與 “檢 항소 포기 아니라 ‘자제’… 李대통령 걸고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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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검찰 깃발. News1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의 항소 자제를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했다.

민주당 장윤미 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침소봉대 말라”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공소 유지에 성공해도 무분별하게 항소해 온 관행에 반성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미 4년에서 6년의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에 항소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장동 일당 봐주기’나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 꿇었다’라거나 ‘대한민국 검찰이 자살했다’는 국민의힘 반응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며 “특히 이 대통령을 걸고넘어지며 공개적 재판 불복 선언이라는 건 도를 넘었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법원 판단에 눈감고 마치 이번 항소 자제가 이 대통령을 위한 것처럼 교묘하게 눈속임하려는 건 온당하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의 항소 자제를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