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檢해체 외치던 민주당, 검찰 신줏단지 다루듯 감싸” 비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담당 검사들에게 1심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8일 드러난 뒤 국민의힘이 이틀째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성찰과 자정 노력’을 외압이라고 우긴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9일 “정부·여당의 낯 뜨거운 검찰 옹호가 대장동의 진실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재판의 핵심 당사자다. 그의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몸통을 지키기 위한 꼬리 자르기식 면피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며 “특히 법무부의 재판 개입 정황까지 드러나며 ‘국정농단’ 의혹으로까지 비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의 행보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한때 ‘정치 검찰’을 비판하며 조직 해체를 외치던 민주당이, 이번은 ‘항소 자제’를 내세우며 검찰을 ‘애지중지’ 신줏단지 다루듯 감싸고 있다. 이는 검찰에 대한 정치 개입을 스스로 입증하는 행태”라고 일갈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언제까지 단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양심까지 소모하고 자유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것인가”라며 “지금 벌이는 이 모든 행태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국민은 그 기억으로 계속해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뉴스1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등 5명에게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담당 검사들은 8일 “내부 결재가 마무리된 7일 오후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고 (항소시한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했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논란이 일자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같은 날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게 됐다. 결론적으로 1심의 형이 유지되거나 그보다 가벼운 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형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얻은 이익 대부분(7804억원)의 추징을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약 473억 원 추징만 선고했다. 조 대변인은 “민간 업자들은 약 79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상당액은 부당 이익일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며 “검찰이 돌연 항소 포기를 하면서 국민 피해를 되돌릴 법적 수단조차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8일 오후 채널A ‘뉴스 탑10’에 출연해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은 국민이 아니라 권력의 개가 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찰청, 중앙지검 관계자들 모두 감옥 갈 일이라고 확신한다”며 “(이 대통령이) 자기 사건에 대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정 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선 “어제는 왜 항소장 밀어 넣고 사표 안 냈느냐”며 “이미 대통령실과 법무부와 대검의 불법적인 항소 취소 지시에 가담한 이상 저분은 이미 범죄자가 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채널A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를 멈추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정치 공세로 왜곡하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한 왜곡된 수사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수사를 촉구해야할 때”라고 했다. 같은 당 장윤미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의 항소‘포기’가 아닌 항소‘자제’를 국민의힘은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밝혔다. 박지혜 대변인은 “‘검찰의 성찰과 자정 노력’을 외압이라 우기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하루 동안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9건의 서면 브리핑을 잇따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