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 시사…“국회 논의로 결정”

동아일보
입력 2025년 11월 9일 18시 45분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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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감스 감축목표 53~61%로 합의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다. 2025.11.9 사진공동취재단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9일 고위 당정대 협의를 갖고 배당소득 3억 원 초과분에 부과하는 세율 인하를 시사했다. 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논의한 결과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 관련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과세하고, 소득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하기로 했다. 정부안에서는 배당소득 3억 원 초과분에 최고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코스피 상승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25%까지 인하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회의에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최고세율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그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당정대는 구체적으로 몇 %까지 세율을 낮출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회의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최고세율 ‘숫자’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답했다. 다만 민주당 등에서 나왔던 25%로의 완화 관련 추가 질문에 “당에서 다수 의견이 있던 쪽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고세율을 25%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서는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세대 부담, 국내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2035 NDC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5년마다 갱신해 유엔(UN)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 목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2035년 목표치를 내야 한다. 앞서 정부는 2035 NDC와 관련해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53~61%로 정한 NDC는 정부가 10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안이 도출된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국립대병원 관리체계 일원화,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먼저 “국립대 병원을 지역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을 정기국회 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며 제도의 세부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