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에 국정조사·상설 특검 실시”

“李 겨냥한 조작수사…진술 강요” 주장
검사 항소 포기 반발에 “반성은커녕 항명”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평가 및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09.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대북송금 사건 등을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을 적극 검토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담당 검사들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것을 언급하며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두고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들의 난동”이라며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게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팀 검사들은 전날 “(윗선에서)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했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사팀과 일부 검사가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며 “원칙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 내란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김건희 (여사) 때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며 ”공직자로서 공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진술 강요, 억지기소를 했다”며 “(상설 특검 등을 통해) 조작 수사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 조작 수사와 정치검사 시대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4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는 7일 검사로부터 허위 진실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들한테 ‘배를 가르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고 했다”며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것 아니냐. 여기 있을 거냐’고 했다.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재판중지법’ 입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이례적으로 경고했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연루 의혹이 있는 수사에 대해 상설 특검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대통령실 요청과 상충된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제 생각을 물어봐서 확고하다는 것이었지 ‘대통령실이나 당대표와의 조율 등이 끝났다’고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대통령실과 우리 당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엇박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제가 아는 한, 적어도 저에 관한 그런 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는 서로 협의하고 조율하는 것이지 일방적 지시관계나 수용관계는 아니다”라며 ”이점은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두 차례가량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12월에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11월은 예정대로 잘 진행된다면 민생법안에 집중해서 우선 처리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한 후 사법개혁안은 아마 12월이 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패스트트랙 태운 반도체법 같은 것들은 합의가 되면 11월에 했으면 좋겠다”며 “야당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패스트트랙 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12월에 처리가 예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에 부담을 준다”며 배임죄 폐지를 추진 중이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를 폐지하면 관련 입법을 해야하는 게 30개 정도 법을 고쳐야 되고 관련 사건을 다 검토해야 한다. 법무부에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12월까지 되는 것이 좋은데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가는 게 낫다”며 “그래서 시간이 좀 연기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단계별로 나누자는 데 개인적 의견 전제로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렇게 되면 또다른 변수로 추진 못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