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장동 현안질의’ 불발…추미애 측 “협의 거부시 11일 개의”

野, 10일 개최 요구…추미애, 1박2일 與워크숍 참석
법사위원장실 공지 “김현지 증인까지 신청, 정쟁 기도로 매우 유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9/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해 10일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측은 “간사위원을 통한 협의 거부시 11일 오후 4시 30분에 예정대로 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법사위 회의장에 항의차 방문해 추 위원장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날(9일)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현안 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 회의를 즉시 개회할 것을 추 위원장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전체 회의를 소집해야 함에도 추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추 위원장이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추 위원장 측은 이날 민주당 워크숍이 1박 2일로 예정돼 있어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대신 제안했다는 입장이다.

추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실 공지를 통해 “이날은 워크숍 관계로 11일 오후 4시30분에 개회하자고 간사위원을 통해 안건과 일정 등에 관한 협의절차를 밟도록 전달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11일 신청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협의를 응하지 않겠다고 협의 거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측은 애초부터 (증인 등에게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5조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채, 무리한 개회 요구가 있었다”며 “심지어 신청 증인 명단에 대장동 재판과 관련 없는 대통령실 부속실장(김현지 실장)을 뒤늦게 신청한 것은 검찰권 남용 사태를 가리기 위한 정쟁을 기도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다만 11일 전체회의가 ‘안건 미정’인 상태로 열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 등 여야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와 국정조사 진행을 제안한 상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 준비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