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평검사 전원 ‘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사퇴 요구

동아일보
입력 2025년 11월 10일 10시 08분

구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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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유지 의무 스스로 포기” 의견서
구체적 의사결정 과정 설명도 요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평검사 전원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에게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책임을 물어 사퇴를 요구할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와 대검 지휘부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인한 내부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검찰연구관들은 이날 오전 ‘대검 연구관 의견’이란 글을 작성해 노 권한대행에 전달하기로 했다. 의견서에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 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에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시기를 요구한다”고 적혔다. 검찰연구관은 대검에서 근무하는 평검사로, 이들이 검찰 수장인 총장 대행에게 집단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의견서는 노 권한대행의 해명과 각 기관의 주장이 엇갈린 점을 문제 삼았다. 연구관들은 “차장님이 ‘중앙지검과 협의하고,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수사팀·중앙지검·법무부의 입장과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중앙지검 수사팀의 항소 의견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와 의사결정 과정의 구체적 사실을 국민과 검찰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노 권한대행은 검찰 내 반발이 거세지자 전날(9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 포기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구성원 여러분이 조직 상황을 헤아려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불과 두 시간 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의 의견은 달랐다”며 사의를 표명, 사실상 노 권한대행의 설명에 반박하면서 갈등이 공개됐다.

이날 노 권한대행은 출근길에 “(법무부로부터) 항소 포기 지시받았는지” “정 지검장과 협의에 의한 항소 포기를 한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추가 입장 표명을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