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文정부 ‘일회용컵 보증제’에 “탁상행정 느낌…국민편의 고려해야”

환경부 보고 중 “일회용컵·플라스틱 빨대 정권 바뀔 때마다 싸움”
김성환 “文정부 때 결정한 것…점주·소비자 불편에 시행 안 됐다”
李 “환경 정책, 필요한데 생활에 불편 줘…비난 가능성 높아 신경 써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7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일회용컵 보증제’ 정책에 대해 “약간 탁상행정 느낌이 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부 업무보고를 진행하던 중 “일회용컵 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정권 바뀔 때마다 싸움이 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재활용 컵·빨대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결정을 한 것”이라며 “우리가 훨씬 재활용 제도를 잘하고 있었음에도 유럽의 일부 제도를 베껴서 했는데, 점주는 점주대로 불편하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편하고, 거기다 컵에 스티커도 붙여야 해서 시행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친환경 컵 사용 정책에 대해 “매장 내에서는 당연히 일회용컵을 안 쓰고, 매장 외로 가져갈 때 일회용컵 보증제가 아니라 플라스틱 컵을 가져갔을 경우 매장에서 자율로 100~200원을 더 받고, 텀블러를 가져올 경우 300원 정도를 깎아준다”고 부연했다.

또한 매장별 자율로 부과하는 일회용컵 추가금에 대해 “생산단가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가칭 ‘컵을 따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컵 가격을 내재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종이빨대 정책을 두고 김 장관은 “사실 종이빨대가 물을 먹는 거라 특수코팅을 하지 않으면 종이빨대도 (재활용이) 안 되는 거여서 종이빨대가 환경에 더 (악영향이) 크다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며 “종이빨대든 플라스틱이든 원천적으로 매장 안에서는 안 쓰게 하고, 꼭 필요한 노약자 등에게만 일시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실현가능성이나 국민 편의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냥 필요성만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저항도 생기고, 비난받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는 것 같다”며 “환경 분야는 그런 게 많다. 이상적으로는 해야될 일인데 생활성에 불편을 주니까, 자칫 비난받을 가능성이 많으니 각별히 신경쓰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