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5.12.23.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자기 방탄을 위해 설계된 또 하나의 정치 특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도 “민주당 통일교 특검법안은 여전히 핵심에서 비켜서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앞서 이달 23일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이 공정한 듯 호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당과 친밀한 단체들이 후보를 추천하고 최종 임명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행사하는 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같은 날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하며 수사 대상에 신천지의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개입 의혹도 포함시켰다.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고 추천된 3명 중 한 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여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검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느닷없이 신천지를 끼워 넣으며 물타기에 나섰지만, 정작 통일교 특검의 핵심인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민주당 간 정교유착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며 “통일교 특검의 본질은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와 민주당 인사 간 유착 정황을 인지하고도 왜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나아가 이를 조직적으로 덮었는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 가장 불편한 진실을 피해 가며, 사실상 ‘민중기 특검 시즌 2’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6/뉴스1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안에 대해 “수사 대상과 범위를 설정한 방식에서 여전히 핵심을 비켜서고 있다”며 “외형은 바꿨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봤다. 또 민중기 특검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특검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의 중심에 있는 사안을 아예 다루지 않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자기보호”라며 “가장 불편한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때 공정한 특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개혁신당의 입장은 처음부터 분명하다”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제3자 추천으로, 수사 대상은 좁고 명확하게, 정치적 계산 없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 무엇보다 기존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을 외면한 특검은 반쪽짜리 특검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말로 진실을 밝힐 생각이 있느냐. 아니면 특검을 정치적 소모품으로 쓰려는 것인가”라며 “정치적 계산이 아닌, 진실 규명을 향한 특검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에는 민중기 특검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공직자 등에 의한 수사 은폐·무마·지연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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