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5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객관식 중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한계를 지적하며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대입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다만 즉각적인 제도 변경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2차 업무보고에서 “교육 당국이 평가의 편의와 안전성을 위해 웬만하면 객관식으로 하다 보니 학생들은 만약을 위해 필요 없는 공부까지 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답하는 능력보다 지금은 질문을 얼마나 잘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AI 시대”라며 “객관식으로 제시된 것 중에 정답을 고르는 것은 초보 컴퓨터가 해도 쉽게 할 일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건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사실은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것 아니냐. 어른들이 편하게 채점하고, 분류하고, 행정을 의심받지 않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규격화된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을 계속하는 것은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망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현행 객관식 수능이 이른바 ‘킬러 문항’과 사교육을 낳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진단하면서 논술·서술형 평가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차 위원장은 “수능이 32년간 시행되면서 기출문제를 피하고 정상적인 문제를 출제하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며 “상위권 변별력을 위해 이른바 킬러문항이 등장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지선다형 객관식 수능을 앞으로도 AI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계속 적용할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시험체제는 고등교육 직전까지 객관식 문제를 무한 반복 풀이하는 구조로, 사고력과 창의성을 기를 수 없고 고등교육을 준비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수능부터 논·서술형 평가를 도입하면 학교 수업과 학생들의 학습 방식도 함께 바뀔 수 있다”며 “대입제도는 교육 내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평가 문항 방식도 크게 바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입제도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입시제도는 조금만 건드려도 이해관계자들이 예민하게 반응해 손대기가 너무 어렵다”며 “교육제도와 입시제도를 바꿔 칭찬받은 사례도 거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주관식 평가를 하면 과거 논술학원이나 논술 쪽집게 선생이 부활하지 않을까”라며 논·서술형 확대에 따른 사교육 풍선효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차 위원장은 “사교육은 어떤 대입 제도에서도 틈새를 찾아 생기기 때문에 완전한 해결책은 없다”면서도 “내신부터 논·서술형 평가를 실시하고 공교육 AI를 활용하면 오히려 사교육에 갈 동기가 지금의 객관식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논의가 곧 정책 추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제가 이거 바꾸라고 한 얘기는 아니다”라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고,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AI 시대로 전환하는 지금은 어렵더라도 반드시 대입제도를 바꿔야 할 시기”라며 “국교위와 교육부가 함께 국민 숙의를 거쳐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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