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비거주 1주택 혜택 축소 관련 의견 수렴”…與, 부동산TF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8월 9일 16시 13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 뉴스1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한다. 정부 세제 개편에 민감한 서울 지역 의원들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거 포함해 세제와 공급 문제를 함께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비거주 1주택자 관련 혜택 축소 문제를 포함해 당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와 추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 주택시장 안정화 TF에 대해 “그동안 비공개로 활동하면서 주로 공급 쪽에 치우쳐 논의를 해왔지만 이번에 조금 확대 개편한다”며 “이제는 공개적인 논의나 이해관계 당사자들과의 토론회 등을 이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확대된 TF에는 국토교통·재정경제기획·정무·행정안전 등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서울 지역 의원들이 참여한다. 한 의장과 박상혁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해식·정태호·오기형·복기왕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 지역을 대표해서는 김영배·김남근·박민규 의원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이 TF를 확대하는 데에는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과 후속 주택 공급 대책을 놓고 당내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세제 변화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서울 지역 의원들의 목소리를 정책 조정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한 의장은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수렴하고 있다”며 “서울 지역 의원들의 경우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관련 의견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정리가 되면 추가적으로 당정 협의를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주택 비거주와 관련한 혜택이 축소되는 부분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안이 발표됐다고 해서 당정 간 조율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 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8월 말 정도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입장이 정리될 수 있는 것들은 당정이 조율해 국회에 제출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률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도 추가 논의가 가능한 만큼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확대된 TF는 다음 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 의장은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첫 회의를 생각하고 있다”며 “킥오프 회의 때는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첫 회의에서 주요 논의 주제를 추린 뒤 세제와 공급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룬다는 계획이다.

당은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와의 협의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 의장은 서울시가 주택 사업의 핵심인 인허가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500세대 등 일정 규모 이하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에 넘겨 병목 현상을 줄이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용산공원 일부를 청년·신혼부부·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정부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황희 의원의 ‘버스 주택’ 제안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사과 메시지도 나왔다. 황 의원은 폐기되는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가 “청년 주거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는 비판이 일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한 의장은 이에 대해 “해프닝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며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예기치 않게 상처를 입힌 상황이 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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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부동산 세제 개편#주택 공급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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