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11 [세종=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듣는데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세제개편안이 입법예고 중인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견이 없는 명백한 진리와 정책은 다르다”며 “확정된 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정부가) 안을 내는 건,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불만이 확산되는 가운데 보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인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초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무슨 의견을 주셔도 좋다.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 출범 후 네 번째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없이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임기 내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에서 개최하겠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달라”고 했다.
부처별로 ‘생산적 일자리’를 발굴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인건비의 3배가 넘는 추징 실적을 냈다는 보고에 “새로운 사람을 추가 고용해 일을 시키면 지출 비용보다 편익이, 직설적으로는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게 상당히 많다”고 평가했다.
메가특구특별법에 기업들이 요구하는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를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정부 내에서도 공개 이견이 표출됐다. 일각에선 부처 간 이견을 두고 ‘엇박자’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를 겨냥해 “부처가 전문성을 갖고 입장을 내고 회의를 통해 조정해 가는 건 민주적인 과정”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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