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TF “비거주 1주택 규제, 청년도 피해” 우려 쏟아져

  • 동아일보

“전월세 시장 부정적 영향 미칠것”
첫 회의 열고 주택공급-금융 논의
“모듈러 등 도입, 공급속도 높여야”
오늘 의총 열고 추가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공급과 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확대 개편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12일 출범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첫 회의에서 “공급,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정부와 함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공급과 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확대 개편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12일 출범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첫 회의에서 “공급,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정부와 함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차등화할 경우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은 청년 세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와 TF 회의를 추가로 열어 세제 개편안 수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 주택 TF서 우려 쏟아낸 與 서울 의원들

주택시장 안정화 TF는 12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과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주택 공급 계획을 다룰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시킨 데 이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최근 TF를 확대 개편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쏟겠다”며 “당정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비상한 대응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단장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서울은 주택 부족으로 전월세 시장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기간 공급이 가능한 도심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모듈러 방식 도입 등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모듈러 주택은 구조체와 창호, 배선 등 주요 자재의 70% 이상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고 현장으로 가져와 조립하는 형태의 주택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도 공급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날 TF 비공개 회의에선 정부가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서울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의 우려와 불만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 의원은 “비거주 1주택 문제를 포함해 서울시민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했다. 박상혁 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서울 의원들이 많이 얘기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비거주 1주택자와 실거주자를 무조건 차등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우려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육아와 직장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거주 예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거주용과 비거주용으로 차등화해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실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 “청년층이 가장 큰 피해” 지적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를 실거주 1주택자와 차등화할 경우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TF 소속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계속하면 소유자가 실거주하거나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전월세 세입자가 거리로 나앉게 될 수 있다”며 “세입자는 밖으로 나오고 전월세는 줄고 수요는 늘어나고 하다 보면 오히려 집값이 폭등할 수도 있는데, 접근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청년 세대에게 미칠 영향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전월세난이 심각해질 경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청년층이 될 것”이라며 “누구보다 주거 문제에 민감한 세대가 청년층인데 세제 개편안을 만들 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국회 국토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정부가 과거 약속했던 전용 대출상품이 본청약에서 빠지며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뉴홈’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국토위원들의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았다”며 “사전청약 당시 약속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금융 지원 등 주택시장 과제 전반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의견을 수렴해 갈 것”이라며 “의원총회와 TF 회의를 거쳐 차분하게 총의를 모아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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