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13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크게 줄어든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지금의 공급 부족과 앞으로의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은 확대 개편한 주택 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함께 주택 시장 동향과 공급, 세제, 금융 대책 전반을 점검했다”며 “민주당 국토위도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입법 과제를 면밀히 살폈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며 “민주당은 발표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안을 공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토위를 필두로 정무위, 재경위 등 유관 상임위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공급과 금융, 세제와 입법 과제를 종합적으로 조율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주택 시장 안정화가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듯, 주택 정책은 어느 한 정권이 잘해서.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공급 부진에 대한 책임 있는 성찰 없이 남의 일처럼 비판만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택은 인허가와 착공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수년이 걸린다”며 “윤석열 정부 시기에 크게 줄어든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지금의 공급 부족과 앞으로의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여당이었던 지난 3년 동안 공급 기반을 약화시켜 놓고 야당이 되자 공급을 촉진하려는 정부 정책마다 도움은커녕 훼방을 놓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36만 호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실적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이 정도면 말로만 공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주거 안정은 소모적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까지 모두 머리를 맞대어 정교하게 설계하고 실행해야 할 민생 과제”라면서 오 시장과 국민의힘에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승적 협력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공급 대책을 신속하게 실행하고 세제와 금융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으로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는 주택 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생 법안 처리에 일주일을 더 허비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된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주장했고, 국회의장께도 본회의 개최를 거듭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현재 본회의에는 113건의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전반기 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36개 법안은 물론 주택 공급과 보훈, 산업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에 멈춰 서 있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국회법 개정안도 이제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정치적 쟁점 법안 협의를 이유로 20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 스스로 합의된 민생 법안 처리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생 법안을 일주일 더 묵혀둘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택 공급과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복지개발 특별법 등 신속한 주택 공급과 직결된 법안들이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과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안 처리를 1년 가까이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쟁점은 쟁점대로 토론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업무 해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개최해 민생과 국정 과제 관련 입법을 단 한 치의 머뭇거림 없이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서울시의 ‘진짜 공급’ 대책 발목이나 잡지 말라”며 한 원내대표의 발언에 반박했다.
그는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자 민주당이 또다시 ‘남 탓’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한 원내대표는 주거 안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야당 탓이라는 적반하장도 모자라, 오 시장이 발표한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계획을 두고 “실현 가능한 주장인가”라며 공격했다. 지금 민주당이 서울시장의 공급 계획을 평가하고 훈계할 처지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는 오세훈 시장을 향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의 절규와 당 안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경고”라며 “정작 자신들은 TF와 의원총회까지 열어 수습책을 찾으면서,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자 시작부터 “되겠느냐”고 깎아내리는 모습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정책을 내놓은 집권여당 스스로가 갈피를 잡지 못해 갈팡질팡하면서, 서울시의 과감한 공급 대책에 발목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로 국민을 옥죄는 낡은 이념 정치가 아니라, 원하는 곳에 제대로 된 집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하려는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남에게 돌리는 적반하장으로는 단 한 채의 집도 지을 수 없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무의미한 ‘남 탓’을 즉각 멈추고, 부동산 세제·금융 대책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는 한편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혁파와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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