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훈련 축소 지시”]
“훈련은 北에 적대적 신호” 언급도… 전작권 전환 검증 차질 가능성
트럼프 “이란 비핵화 동참 요청에… 李 ‘No thanks’라 해” 공개 주장
정부, ‘美 누적된 불만 터졌나’ 촉각… 靑 ‘호르무즈 군사적 기여’ 첫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 인근 일립스 광장에 착륙한 전용 헬기(머린원)에서 내린 직후 해병대원의 경례를 받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한미 연합 군사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워싱턴=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을지자유의방패(UFS) 개시일에 맞춰 한미 연합연습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대북 억제 체제 유지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연습을 직접 비판하고 나서면서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이후 한미 연합훈련이 줄줄이 취소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 러시아의 안보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이 대남 전술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대비 태세가 약화되고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역할 확대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트럼프 1기처럼 한미 훈련 줄줄이 취소 우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이 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늘 그렇듯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부담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에 완전히 부적절(inappropriate)하고 적대적(hostile)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북한이 1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UFS에 대해 “적수국들의 침략전쟁”이라고 반발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명분으로 북한의 비판에 호응한 것.
트럼프 대통령은 “취소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국방부) 장관에게 연합연습을 대폭 축소하도록 지시했다”고도 했다. 17일부터 열흘간 진행되는 한미 UFS의 취소를 검토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한미 양국은 그동안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 유지와 연합연습 및 훈련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구체 사항에 대해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당장 올 하반기부터 연합 야외실기동 훈련을 포함한 한미 연합훈련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한미는 이번 UFS 기간 야외 기동훈련(FTX) 횟수는 지난해(22회·대대급 이상 17회 포함)보다 8회 줄어든 14회 실시하되 추가 야외 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해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한미 연합훈련을 ‘전쟁 연습’이라고 부르며 “비용이 많이 들고 도발적”이라고 비판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선 연합훈련이 줄줄이 취소됐다. 같은 해 8월에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연습이 28년 만에 중단됐고 이듬해부터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야외 기동훈련)도 모두 멈춰 선 것.
미국에선 “한미 동맹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미국 민주당 소속 마크 켈리 상원의원은 “연합훈련을 무력화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실수”라고 했다.
● 호르무즈 기여-대미 투자 지연 불만 표출 관측도
정부는 한미 관계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반영됐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동참을 요청했지만 ‘사양하겠다(No thanks)’고 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기여’에 대한 미국 측 불만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그간 써오던 ‘실질적 기여’를 넘어 처음으로 ‘군사적 기여’를 언급한 것도 이러한 불만을 의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한미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와 군은 올해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설정한 뒤 현 정부 임기 내(2030년 6월)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연합훈련이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될 경우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군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등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및 검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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