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꽉 다물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것을 두고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압박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제청한 데 대해 “얻다 대고 국민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하느냐.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것을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 동구 부산시당에서 개최한 새 지도부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창피한 길을 자청하느냐”며 “조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앞서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김 대표는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을 두고 “헌정 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 압박한 바 있다.
반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청와대와) 협의했지만 끝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고,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동의권과 임명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이 대법원장의 권한이라고 강조한 것. 서면 제청 경위에 대해선 “(만남을) 요구했는데 안 됐다”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서면 제청하는 걸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요구가 나왔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국회가 즉시 탄핵을 포함한 조희대 거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면담 관례 깨고 사법농단”… 법사위선 與단독 출석요구 의결
曺, 출근길 언급 없이 미소만 지어 靑내부 “대통령 무시” 대응 고심… 국힘 “曺 탄핵땐 정권 탄핵할것”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퇴학 구걸하는 불량 학생”이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전날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 없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제청한 것에 대해 ‘사법 농단’으로 규정하면서 “사법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역시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하며 전방위 압박에 돌입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 취재진과 만났지만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金 “퇴학 구걸하는 불량 학생, 스스로 물러나야”
김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비판하면서 “유리창을 깨고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부르며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 온 역사적 관례를 깬 무법 사법 행위이자 사법 농단”이라며 “관습적 법 절차를 어기고 이번에 대법관 제청을 한 의도가 무엇이냐. 잘라 달라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를 임명해 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장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던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제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권에선 ‘대통령 패싱’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209일, 대법관 자리를 반년 이상 뭉갠 조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패싱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대신해 그 저의를 낱낱이 따져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을 의결하며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를 펼쳤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고,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과 국회를 무시하고 ‘탄핵해 보라’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틀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불쾌감이 감지되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한 처리 방식을 두고 고심 중이다. 일각에서는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야 하는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데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이 법적으로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해석에 따른 것.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내 과반 의석을 점한 상황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표결을 통해 일부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방안도 거론된다.
● 미소 지은 曺… 野 “민주당이 탄핵 대상”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만 제청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이 안 된 것인지를 묻자 미소만 지어 보이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 대법원장 탄핵 한번 시도해 보라”며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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