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규탄 및 사퇴 촉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23/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3일 “조희대 대법원은 이미 정치 플레이어가 됐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품격과 존엄을 스스로 내던진 채 말 그대로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 없이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서면 제청한 것에 대해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치 판사들은 사법의 정치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악용하고 있다”며 “사퇴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희대의 대법원장, 조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이 임명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며 “국민의 선출을 받지 않은 대법원장이 무슨 임명권이 있느냐. 그런 면에서 조 대법원장은 민주적 시스템,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 지금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역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대면으로 만나 의견을 나눈 것은 민주적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선 “조 대법원장은 탄핵을 당할 충분한 자격과 자질이 있다”면서도 “사법부에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입장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