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하면 주가 팍 뛰어…김승원 청탁 동기 되는것” [법정모독 업앤다운]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9월 3일 19시 31분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 토크: 강수영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 진행·연출: 김형민 김수은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약 개발 업체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지인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청탁이 맞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상수 변호사는 3일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법정모독’에 출연해 “당시 코로나 정국에서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임상 1상 들어갔다, 2상 들어갔다, 3상 들어갔다 할 때마다 주식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느냐, 청탁의 동기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해당 업체는 김 후보자가 메시지를 보낸 이후 실제 임상 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김 후보자를 수사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하지만 자체 판단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청탁’ 공세가 이어지자 김 후보자는 이날 “공익적 고충민원 전달”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청탁의 동기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임상 1상만 들어가도 주가가 팍 뛴다”며 “실제 이 회사 모 회사 주가가 뛰는 그래프가 다 돌고 있다. 주가가 그 정도 뛰었을 때 돈이 얼마나 오가는, 얼마나 수익이 터질 수가 있는 건데”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 이 약의 임상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김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제가 임상실험할 수 있을 약이었다’고 얘기하시라”며 “(해당 약은) 쥐가 죽었던 약”이라고 말했다. 당시 치료제를 맞은 햄스터 5마리 중 1마리가 죽은 사실을 언급한 것.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내부 폭로로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을 겸직하겠다고 밝혀 관례를 깼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용 후보자 남편이 당 전략기획부총장으로 근무하며 당비로 300만 원 안팎의 월급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돼 ‘가족소득당’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야당은 노동당의 ‘언더 조직’이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언더 조직’을 언급하며 “용 후보자 개인으로 보기는 힘든 존재”라며 “개인이 아니라 그 뒤를 받치고 있는 거대한 하나의 집단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지점들에 있어서 용혜인 후보 개인의 선택으로 의원직을 내려놓는 건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박 변호사는 “그 내부 진영에서 지금 폭로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모르겠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용 후보자를 계속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를 개최해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강수영 변호사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을 갖다가 통합하고 이거 안 된다”며 “부정선거론자랑 어떻게 통합을 하느냐, 내보내야 된다. 쫓아내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을 규합해야 되는데 가장 첫 단계가 이진숙 의원”이라고 했다.

9월 3일 〈김형민의 UP & DOWN〉 전문

▷ 김형민: 이번 주 정치 주가 오늘 발표합니다. <법정모독 UP & DOWN> 목요일의 남자 김형민입니다. 오랜만에 원년 멤버 다시 뭉쳤습니다. 강수영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변, 진짜 오랜만이네. 저희 몇 주 만이죠? 한 2~3주 만이잖아요.

▶ 박상수: 그러니까 한 번은 법정모독에서 쉰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제가 쉬었고.

▷ 김형민: 아니야 우리는 계속했고 박변이 진종오 의원 그거.

▶ 박상수: 맞다. 제가 진종오 의원 윤리위 때문에 한 번 갔다가

▷ 김형민: 다음에도 일정이 있어 가지고 두 번 쉬시고. 그렇게 됐죠.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아주 시원한 논평 날리고. 오늘 아주 그냥 주제 자체가 박변이 아주 좋은 주제로 잘 골라 놨으니까. 오늘 댓글 이벤트 진행합니다. 법정모독 라이브 함께 하시고 커피 쿠폰 받아 가시면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준비했던 영상이 있어요. 영상 잠깐 틀어주세요. 저기 덩치 큰 남자 들어가서 거수경례하고 90도 인사를 하네요.

▶ 강수영: 저기 아니야. 뒤가 90도야.

▷ 김형민: 자리에 앉으면서 90도 인사를 꾸벅 합니다. 90도 인사를 하네요.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어디서 익숙한 얼굴이 나오네요. 강변, 실망했어.

▶ 강수영: 왜요?

▷ 김형민: 90도 인사를 해, 왜. 할 말 한다면서.

▶ 강수영: 아니 할 말 하는 거하고 인사 공손하게 하는 거 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 제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저거 갖고 막 욕하는 사람 엄청 많아.

▶ 박상수: 공천권자에게.

▷ 김형민: 공천 주세요 인사 아니야?

▶ 강수영: 주지 마세요. 아니 내가 진실을 이야기 할게.

▶ 박상수: 민주당의 공달이 되시는 거예요?

▶ 강수영: 아니 아까 비디오 잠깐 나왔지만, 제가 스튜디오 들어갈 때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영식이 형한테 한 거예요. 형하고 친하니까 제가. 영식이 형한테 하고 그다음에 김민석 대표한테 이렇게 했어. 90도가 아니라, 거의 한 살짝 기울었어요.

▷ 김형민: 45도보다는 더 깊었어.

▶ 강수영: 아니야 살짝 인사했어. 그러고 제가 앉았어요. 근데 김민석 대표가 제가 앉으니까 갑자기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까 내가 이렇게 한 걸 본인한테 했다고 생각하셨나? 그렇게 오해하셨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 김형민: 어떻게 보면 건방져 보일 수도 있겠네요. 당대표인데.

▶ 강수영: 어른이잖아요 한참 저보다 나이가. 근데 제가 이렇게 인사한 걸 본인한테 했다고 생각하셨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 김형민: 식겁해서.

▶ 강수영: 공천 주세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 김형민: 전주세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 박상수: 우리는 윤희석 대변인은 대놓고 공달 윤희석이라고 해요. 그냥 이렇게 공달 강수영으로 하셔도

▶ 강수영: 아니에요.

▷ 김형민: 공천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리고 ‘민티07’에서 강변이 어떤 논평을 내놓을지 한번 지켜보시고. 사진하나 더 준비했어요. 하나 보여주세요. 사진보고 그림자 이슈가 있죠. 저 뒤에 검은 사람 누군가 진정오 의원이 윤리위 소명하러 들어가는 건데. 이게 하고 나온 다음인가?

▶ 박상수: 아니요, 이게 들어갈 때예요. 들어갈 때고 나왔을 때는 엘리베이터 배경으로 저희가 써서 백브를 했고. 이건 입장할 때.

▷ 김형민: 이것 때문에 법정모독 하루 못 나오신 건데. 이거 보면서 저는 그 노래가 기억나더라고요. 너만 보인단 말이야. 저 박변 밖에 안 보이더라고.

▶ 박상수: 저날 제가 좀 표정이 많이 굳어 있죠. 화가 많이 나 있을 상황이라서.

▷ 김형민: 저때 상황 어땠어요? 그때 우리 저기 문자로도 얘기하긴 했지만.

▶ 박상수: 저는 진짜 이런 식으로, 아니 강수영 변호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윤리위원들의 변호사들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데 이런 식으로 변호사의 변론권을 막을 줄은 몰랐어요. 진짜 이거 변호사들 변론권 침해 받으면 곤조 건드리는 거거든요. 아마 강수영 변호사도 알겠지만? 변호사는 발언을 할 수가 없대요.

▷ 김형민: 아예 못한다.

▶ 박상수: 내가 발언하려고 그러는데 발언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긴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의뢰인한테 얘기를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 속닥속닥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격해지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올라가서 의뢰인한테 진종오 의원한테 얘기를 해줬어. 그랬더니 뭐랬는지 알아요? 자기들 귀에 들리면 안 된대.

▷ 김형민: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 박상수: 내 얘기가.

▷ 김형민: 왜?

▶ 박상수: 몰라요 나도. 이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그래서 내가 아니 나는 의뢰인한테 변론도 못하냐고 내가 그러면서. 내가 의뢰인한테 변호인으로서의 조력도 못하는 거냐 그랬더니, 자기들 귀에 들려서 문제래요.

▶ 강수영: 행님, 시작할 때 90도 인사를 하셨어야죠.

▶ 박상수: 아니 들어가면서 인사했지 당연히 윤리위원들한테는.

▷ 김형민: 초콜렛도 좀 들고 가고 했었어야지.

▶ 박상수: 그래서 내가 이거는. 오늘 진종오 의원이 방금 페북을 올렸습니다. 저랑 문구 다듬고 같이 해서 올린 건데.

▷ 김형민: 그 얘기 조금 있다가 바로 시작할 거예요.

▶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 김형민: 사담이 길었습니다. 너무 흥분했네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분위기를 띄우는 이유가. 오늘 다룰 이슈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고. 강수영 변호사가 방어를 어떻게 잘할지.

▶ 강수영: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뭐 방어를 해요.

▶ 박상수: 공천을 받으시려면 방어를 잘 하셔야죠.

▶ 강수영: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지 뭐.

▷ 김형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주세요. 후보자의 메시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때 아닌 메시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복잡한 사안인데 핵심 쟁점은 이게 청탁이냐, 민원이냐 이거예요. 이 이슈를 아주 간략하게, 되게 복잡하지만. 등장인물이 조금 많은데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2021년 10월이죠.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시기였는데 여기 등장인물이 4명이 등장해요. 일단 김승원 후보자. 그다음에 김승원 의원의 지인인 사업가 양 모 씨가 나오고. 양 모 씨의 지인 강 모 씨가 나와요. 양 모 씨의 지인 중에 치료제 개발업자가 있었나 봐요? 그 양반이 강 모 씨인데. 강 모 씨가 치료제 임상 결과를 앞두고 있어. 그래가지고 특정 시점까지 임상 결과가 좀 빨리 나와야 되나 봐. 그래서 이 고민을 양 모 씨한테 털어놨어요. 김승원 후보자의 지인인 양 모 씨한테. 그러니까 양 모 씨가 ‘어 내가 해결해 볼게 한번.’ 강 모 씨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이 부탁을 김승원 의원한테 문자로 관련 자료와 함께 그대로 전달해요. 그러니까 김승원 의원은 또 이거를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한테 그대로 전달해요. 그러니까 김 처장은 오케이 하고 김 의원에게 회신했어요. 이 회신을 또 줄줄이 역으로 타고 양 모 씨, 강 모 씨한테 전달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식약처는 같은 달 26일, 해당 신약 임상 실험을 승인했습니다. 이 이야기만 들으면, 조금 수상해요. 수상한데, 검찰이 수사가 또 들어갔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김 의원도 이와 관련해서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입건이 됐지만, 3년 수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포 떼고 차 떼고 다 여기까지가 핵심 내용인데. 강변, 청탁으로 봐야 돼요, 민원으로 봐야 돼요?

▶ 강수영: 글쎄요. 그거는 아직 증명이 전혀 안 된 문제여서 전달을 한 거니까 제3자의 민원을 전달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알선 뇌물 수수 혹은 알선수뢰 다양한 죄목으로 조사를 했었어요. 검찰은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하려면 그 죄목에 따른 범죄 사실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기소유예를 하면서 언론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부정한 청탁을 단정할 수 없다. 검찰 의견이에요. 부정한 청탁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500만 원이 실제로 가지는 않았고요. 후원금을 줄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갔죠. 그게 이유가 후원금 계좌가 꽉 차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안 갔고.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다음에 이후에 판결문에도 내용 보면, 실제로 임상 승인이 될 때까지 절차 중에 이례적으로. 보통은 이렇게 안 하는데 왜 이렇게 했지?

▷ 김형민: 이 재판 결과가 강 모 씨에 대한 재판인거죠? 제약업체?

▶ 강수영: 예. 다른 걸로 처벌을 받은 거예요. 식약처에다가 소위 말해서 가짜 자료들을 내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거든요. 가장 큰 줄기가. 그런데 임상 실험, 임상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이거 판매 승인하고 또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임상 승인을 받는 이 과정에서 뭔가 대단히 이례적으로 뭔가가 진행됐거나, 특혜가 있었다거나 하는 것은 없더라.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단정 지을 수 없다 여기까지 나온 건데. 기소유예는 아니 그러면 불기소하지 왜 기소유예를 했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 법원이 청탁의 위법성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알선 수례든 알선 뇌물 약속이든 뭐든. 청탁이 반드시 위법해야 되는 건 아니다. 자기들은 어쨌든 청탁이 있었다는 걸로 보고 대가를 실제로 안 줬더라도 약속만 해도 처벌되는 죄인데. 실제로 돈 수수 안 됐고 위법성도 없고 이례적으로 특혜 받은 것도 없으니까 봐줄게. 이게 검찰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 김형민: 그러니까 유무죄를 떠나가지고 봐줄게 정도로 봐야 된다는 거죠?

▶ 강수영: 검찰은 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이게 아주 위법성이 약하니까 처벌할 것까지는 아니니 우리 그냥 기소 안 할게요. 이런 겁니다.

▶ 박상수: 지금 강수영 변호사가 변호사의 화법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좀 더 우리 당 지지자분들 중에서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더 해석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알선 수재나 이런 것들이 뇌물죄나 이런 것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청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가성이 있어야 돼요. 대가 지급을 받아야 돼요. 이제 약속을 받았거나 이래도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청탁과 대가. 2개가 필요한데 청탁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다 밝혀졌어요. 청탁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민원이라고 언어 세탁을 하는데 청탁입니다. 정확히 청탁입니다. 청탁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변호사들이 파고들어서 청탁의 위법성 여부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 법에서 뇌물죄·알선수재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청탁이 있고 대가성이 있으면 처벌되는 겁니다. 청탁의 위법성 여부 따지지 않아요. 청탁이 있고 돈 받았으면 그냥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기소 결정된 내용들을 보면, 청탁은 있었다. 대가성이 분명하다. 그런데 아직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소를 유예해 주겠다 이거예요. 증거 불충분. 기소유예. 증거 불충분이 뭐냐? 대가성에 대한 증거 불충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기소유예가 된 사건은요. 나중에 다시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 김형민: 근데 3년을 수사했잖아. 3년을 수사했는데 더 수사해서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보통 검찰이 수사를 오래 한다 해도 1년 정도라고 보는데. 3년 수사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 더 수사해서 나올 게 있을까? 그러니까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 박상수: 그러니까 수레와 알선 수재나 이런 데서 제일 힘든 게 대가성이에요. 돈이 주고받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포착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 김형민: 쉽지 않죠.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모르는 거니까.

▶ 박상수: 그걸 포착하기가 힘들고. 그게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이거의 대가인지를 입증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수레와 알선 수재가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의혹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지만, 저는 사실 검찰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 시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2024년 12월입니다.

▷ 김형민: 12월이니까 계엄과 탄핵?

▶ 박상수: 그 탄핵 국면에서. 그 시점에서 어찌 보면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될 정도의 민주당 실세에 대한 검사의 검찰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명확한 수사를 하면. 왜냐하면 지금 벌써 나오고 있는 게 페이백 의혹 이런 것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수사로 명확하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는 의혹 단계예요. 근데 과연 수사가 그렇게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야말로 진짜 국정조사부터 시작해서 왜 이재명 대통령만 국정조사 합니까?

▷ 김형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는 거는 그 당시 대세가 살짝 바뀌니까 검찰이 그걸 의식해서 기소유예를 내렸다는 거예요?

▶ 박상수: 100%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참 정말 공교로운 시점이다. 그 시점 자체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 김형민: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김승원 의원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 박상수: 그러면 두 번째로 또 말씀을 드리면, 검찰에서 설령 대가성이나 그러한 부분이 입증이 안 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그래도 무혐의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기소유예에서 끝났고 그렇다 하더라도 청탁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건 팩트예요. 청탁이 있었던 건, 팩트입니다. 그거는 민주당도 부정하지 못해요. 그게 위법한 청탁이냐 효과 있는 청탁이냐 이런 거를 얘기할 뿐이지. 청탁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못합니다. 근데 청탁이 이루어진 약이 어떤 약인가. 당시 코로나 국면에서 코로나 치료제가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첫째.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급등과 폭락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됐는가, 두 번째. 그 약은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실험쥐도 죽인 약이에요.

▷ 김형민: 피를 토하면서 죽은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박상수: 그렇죠. 그런 약의 임상 실험이 허가된 거죠. 그런 약의 임상 실험이 허가되는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던 거죠. 그럼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한들, 그렇게 설령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한들. 과연 이러한 청탁을 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맞겠냐는거죠.

▷ 김형민: 이 정황이 만약에 위법성으로 입증되려면, 식약처에서 특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 강수영: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식약처장이 그 당시에 국회의원으로서 그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일단 진술을 했고. 그다음에 식약처 직원 7명 조사를 했는데 식약처장이 특별한 이례적 조사를 이례적으로 뭘 해달라, 뭘 하라. 일절 지시가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다음에 그 당시가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이게 아주 시급히 만들어져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었잖아요. 그 당시가. 그래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 시험이에요 이게 임상시험. 약 팔게 빨리 허가해 달라 이게 아니고. 임상시험의 절차에 들어가게 해달라 이거예요. 임상 시험은 승인되는 게, 막 대단히 어려운 절차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청탁을 필요로 하는 절차는 아니에요. 임상 시험 끝에 자, 이 약은 임상 시험 해 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의약품으로 승인돼 가지고 팔아주세요. 여기는 청탁의 여지가 많아요. 그런데 임상시험은 거기까지 가기 전에 한참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미 본인이 신청을 해놨고. 그래서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정도니까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건, 임상시험 신청을 승인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이게 부당하게 지연이 안 되도록 챙겨 달라, 봐 달라. 왜 내가 신청했는데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냐. 그거예요.

▷ 김형민: 빠르게 진행시켜 달라는 거고.

▶ 강수영: 통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 달라. 왜 이렇게 더디냐. 그거를 전달을 해 달라. 지금 코로나 현국이니까. 이게 과연 청탁이냐 민원의 전달이냐. 이게 쟁점이 되는 거예요.

▶ 박상수: 근데 청탁은 맞고요. 강수영 변호사님 주식하지 않으세요?

▶ 강수영: 주식하죠.

▶ 박상수: 그러면 당시 코로나 정국에서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임상 1상 들어갔다, 2상 들어갔다, 3상 들어갔다 할 때마다 주식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그러니까 청탁의 동기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임상에 1상 들어갔다고만 해도 주가가 팍 뜁니다. 실제로 모 회사 주가가 뛰는 그래프 지금 다 돌고 있어요. 그때 임상 들어갔다 했을 때. 그러면 주가가 그 정도 뛰었을 때, 돈이 얼마가 오가는. 얼마나 수익이 터질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 정말 이 약의 임상이 그렇게 필요했다고 한다면, 저는 김승원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제가 임상실험 할 수 있을 약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던가요. 쥐가 죽었던 약이에요.

▶ 강수영: 잠깐만요. 그 약도 지금 쟁점이 있어요. 그 부분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임상 1상을 완료했다 이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부분도 있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임상도 했다. 1상을. 그러니까 이것도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핵심은 처벌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강 교수라는 사람이. 처벌받을 때, 이거를 임상이든 뭐든 의약품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심사 절차가 있는데 거기서 속임수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임수는

▷ 김형민: 거짓자료를 보내고 식약처에.

▶ 강수영: 그건 김승원 의원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다음에 아까 주식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주식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이런 걸로 사기를 쳐 가지고 주식 띄워가지고 실제로 팔았잖아요 코스닥 어디에다가. 강 교수라는 양반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일절 관련된 바가 없어요 김승원 의원은. 그건 밝혀진 바가 없고. 가장 핵심은 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그 혐의가 지금 1심에 가 있습니다. 공소 제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재판 중이에요. 그거 보면 이제 드러나겠죠.

▷ 김형민: 일단 김승원 후보자는 오늘 아침에 대가 없었고 편의 제공 없었다. 기소유예도 억울하다 해서 이 기소유예 건에서 헌법 소원을 작년에 냈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이 문제의 실체를 떠나 가지고 지금 현재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을 놓고만 봤을 때. 앞으로의 인사청문회나 아니면 국민 정서를 놓고 봤을 때,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 박상수: 첫 번째로 청탁을 했지 않습니까? 게다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이슈에서 청탁을 했습니다. 이건 청탁은 100% 팩트예요. 그걸 아무리 민원이라고 아무리 세탁해 보려고 해도 그냥 청탁은 한 건 맞아요. 대가성에 문제가 있는 거지. 문자 내용도 전 국민이 다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무죄를 받은 게 아니라 기소유예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무죄 추정 원칙이 있고 기소유예가 유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도 아닙니다. 다른 장관도 아니고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의 장관이에요. 저스티스의 장관이라고요. 저스티스라는 단어의 뜻이 모르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 훌륭한 정치인들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 수영 변호사도.

▷ 김형민: 당원이 아니에요.

▶ 박상수: 당원 아니어도 장관은 될 수 있지.

▷ 김형민: 인재 영입으로?

▶ 박상수: 민주당 안에 훌륭한, 민주당 진영에 훌륭한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 많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같은 거 하나도 없는. 그냥 전과 기록 떼보면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정치인들 많이 있어요. 그중에는 과태료 안 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법률가들 중에서. 그런 거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중에 임명하시면 되지. 왜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에 굳이 이분을 임명하려고 하는가.

▷ 김형민: 혐의의 유무, 실체 유무를 떠나서는 강변은 좀 어떻게 보세요?

▶ 강수영: 근데 기소유예는 말씀하신 대로 유무죄 판단도 아니고. 게다가 당사자가 법원에서 판사 앞에서 나 억울합니다. 이러저러 해서 검찰의 논리는 틀렸습니다. 저 반대 증거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라고 싸울 기회를 박탈당한 채로, 기소유예는 죄는 있는 건데 봐주는 거야. 그냥 낙인 찍어버리고 그건 아니죠. 그것만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 청문회에서 어떻게 소명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국민들 시각이잖아요. 국민들 시각인데

▷ 김형민: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안 맞느냐.

▶ 강수영: 이미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낙인이 처음 찍힌 거는 공소취소하려고 보낸 자격이다. 심부름꾼이다 공소취소하려고. 이것부터 먼저 부각시켜 놓고 뒤에 이게 따라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소취소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 김형민: 실제로 오늘 아침에 김 후보자 출근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소취소는 공판 검사의 몫이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권을 행사할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공소취소는 정리됐다고 봐야 돼요?

▶ 박상수: 근데 공소취소 모임 대표였잖아요. 그냥 회원 정도가 아니라. 공소취소 모임의 대표였잖아요. 이제 와서 주어가 누군지 특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 김형민: 그럼 오늘 아침 김승원 의원이 말은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상수: 그 행동. 사람이, 정치인이 말과 행동이 있는데. 행동이 너무 뚜렷했어요.

▷ 김형민: 그동안 의원 시절에.

▶ 박상수: 이거를 왜, 정말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많이 있어요. 제가 누구 특정회사 이름 하기에는 그렇긴 한데. 판검사 출신들도 많이 있어요. 진짜 민주당에. 그쪽에 법조인들 중에. 왜 하필이면 공소취소 모임 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해서. 이걸 오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래서 청문회 국면만 어떻게 지나가고 자기가 권한을 지게 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았을 때는 지금 하는 이 가벼운 말보다 과거의 행동들을 시행하지 않을까? 대통령의 하명이 만약에 있다면, 그 하명에 대해서 그래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래도 결기 있게 싸울 것 같은 느낌을 줬는데. 이분은 그냥 넙죽 받아들이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강수영: 그건 너무 기운게요 생각해 보시면 정성호 장관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가 어떻습니까? 엄청난 친구입니다.

▷ 김형민: 사실상 그냥 진짜 친구라고 봐야죠.

▶ 강수영: 민주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제일 가까워요.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공소취소하려고 검사한테 명령해. 야 빨리 해. 안 해? 너희도 한번 까볼까 확 턴다. 그런 식으로 옛날 정권들이 사정 정국 만들듯이 그렇게 해서 검사들을 협박해 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친구 통해서 진짜 했죠. 안 돼요. 그리고 옆사람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예를 들어서 김승원 후보자가 장관이 돼 가지고 대충 분위기 보다가 한 연말쯤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검사한테 얘기해 가지고 검사가 죄송합니다. 저희 사실 조작 기소한 거 맞아요. 취소할게요. 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 김형민: 수용을 못하겠죠.

▶ 강수영: 지금 지지율이 계속 하락 국면이고. 굉장한 위기 국면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미치지 않고서야. 장관이 혼자서.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개별 사건을 그렇게 지휘를 할 수가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 박상수: 어쨌든 그렇게 하게 될 경우 영구 집권하지 않는 한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법왜곡죄로 다 이렇게 줄줄이 들어갈 그런 상황인 거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활동들을 해왔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의욕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굳이 이런 인물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게다가 기소유예까지 있고. 그것이 청탁과도 연결된 기소유예까지 있다면, 이걸 고집한다는 것 자체가 공소취소 때문에 고집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 김형민: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인사청문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 공격 포인트가 한 두 가지 정도 되잖아요. 청탁 문제랑, 공소 취소. 근데 김승원 후보자가 오늘은 “나 공소 취소 안 할 거야” 이렇게 명확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인청 갔을 때 인사청문회에 갔을 때 국민의힘 공격 포인트는 사실 공소 취소로 더 들어가기 힘들 거 아니에요? 인청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니까.

▶ 박상수: 그러니까 청탁 관련 기소유예는 저는 이거는 이것 자체로 그냥 결격 사유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승원 말고, 다른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 한두 명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왜, 왜 그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이런 단어를 쓰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공소취소 관련돼서는 수괴급인 이분을 밀어붙이는 것. 이런 흠이 있는데도 결정적 결격 사유가 있는데도 그럼 이거는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변협회 부협회장을 정치권에 오기 전에 했어요. 이제 변협에서는 이제 정치권에 여야 정치인들과 이렇게 만나서 교류를 합니다. 여러 가지 교류들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정성호 의원도 그리고 김승원 의원도 다 만나봤어요. 그때 부협회장으로 있을 때 국회 가서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나봤어요. 근데 받은 인상이 있어요. 제가 정성호 의원은 그때 봤을 때도 그렇고 제가 이번에 보완수사권 폐지할 때 보니까, ‘아 내 느낌이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은 5선에 아주 중진의 정치인이지만 법률가적인 성향이 남아 있어요.

▷ 김형민: 정성호 전 장관은?

▶ 박상수: 우리도, 저도 이제 법조인 출신의 정치인이긴 하지만 여의도에 와서는 이제 여의도의 화법을 쓰죠. 그 화법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정성호 전 장관은 그때 제가 변협에서 그렇게 만날 때도 법률가적인 그 성격이 남아 있어요. 말할 때나 이런 걸 보면. 그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보완수사권 폐지 때 그 조희대 대법원장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화법이 전형적인 법률가의 화법이거든요. 정치권의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는 법률가의 화법이 있어요. 그걸 쓰는데, 김승원 장관 후보자는 100% 정치인입니다.

▷ 김형민: 박 변이 보셨을 때?

▶ 박상수: 완벽히 그때도 제가 변협회 부협회장으로 만날 때도 완벽히 정치인의 모습이었어요.

▷ 김형민: 그때 느꼈던 무슨 사례가 있어요? 그렇게 느꼈던 이유가?

▶ 박상수: 자세히 얘기하면 좀 그렇고. 아 근데 사례를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고 근데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 김형민: 정성호 전 장관보다 김승원 후보자가 더 굉장히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 박상수: 정치인이 정치적이라는 게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조금 그렇다는 거죠.

▶ 강수영: 우리 다 아시다시피 공소취소는 1심 사건만 할 수 있습니다. 1심이 아닌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돼 있는 사건 중에는 1심이 아닌 사건도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공소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간절히 바라고 염원해도 안 돼요. 근데 공소취소를 하는데 어느 건 하고 어느 건 안 하고 그게 대통령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긁어 부스럼만 만들고 국민들한테 욕만 먹지 아무 의미 없는 짓이에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공소취소 모임에 대해서도 저도 그 모임 이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감인데, 뭐 ‘조작 기소가 밝혀지면’이라는 전제를 다들 달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조작 기소를 누가 판단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알아 조작 기소인지? 검사가 자백하는 거, 아니면 법원이 그래 쭉쭉쭉 보니까 이거 죄가 되네. 검사들 처벌해. 라고 검사들한테 유죄 판결 땅땅땅. 이 정도는 돼야 조작 기소인 게 드러나는 거지 뭐 언론에서 떠들면 조작 기소인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검사가 기소된다 쳐요. 조사돼 가지고 그래 뭐 특검한다 쳐 조작 기소 특검 해가지고 조사 다 끝나고 기소돼 가지고 대법원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것도. 3년 4년 걸려요. 3년, 4년 걸려 그때까지 결론 나기 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1심 판결만 났는데도 바로 하자 그것도 국민적인 저항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건이 다 조작 기소인 것과 연관이 있어야 그게 취소가 되는 거죠. 맞잖아요. 대충 대통령 사건 중에 한 두세 개가 조작으로 밝혀졌대. 그럼 나머지 다 취소해요? 그것도 국민들이 또 저항할 거 아니에요. 개별 사건마다 그 사건이 조작됐는지를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 김형민: 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조작 기소하는 게 안 된다?

▶ 강수영: 안 된다니까요. 안 되니까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메시지를 좀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고 저도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분위기를 보니까 대통령이 말해도 안 믿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정말

▷ 김형민: 한동훈 의원 정도가 법무부 장관 돼야 공소취소 얘기 안 나올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일단 어쨌든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인청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인물들의 이제 그중에 이제 김승원 후보가 낙마 0순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딱 꽂았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 끝나지가 않습니다. 용혜인 후보 성평등 가족부 장관 용혜인 후보도 좀 논란이죠. 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와요. 송영길, 이광재 의원도 “욕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스스로 내려놓지는 않겠죠? 좀 어떻게 보세요? 그 기세 보면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 박상수: 용혜인 후보의 백그라운드에 있는 소위 말하는 언더라는 조직에 대해서 그 진영 내부에서의 내부 폭로가 지금 이어지고 있죠. 계속해서 어제 한국 경제 기사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고 용혜인 후보는 개인으로 보기는 좀 힘든 존재인 것 같아요. 기사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 개인이 아니라, 그 뒤를 받치고 있는 거대한 하나의 집단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지점들에 있어서 용혜인 후보 개인의 선택으로 의원직을 내려놓는다거나 이런 거는 못할 것 같다.

▷ 김형민: 스스로 내려놓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다.

▶ 박상수: 왜냐하면 어제 한국경제 기사도 전 국민이 다 봤지 않습니까? 이 내부에 있는 어떤. 지금 그게 우리 당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내부 진영에서 지금 폭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나타날 것 같고 사실 그렇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강수영 변호사 논평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용혜인 후보를 계속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용혜인 후보가 당선된 건 더불어시민연합 이전에는 더불어시민당이었고 더불어민주연합이죠.

▷ 김형민: 위성 정당이었죠. 민주당의.

▶ 박상수: 위성 정당이어서 된 거고 사실상 민주당 지지표로 된 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태까지 비례대표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비례대표를 그만두고 다음 순번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용혜인 후보 다음 순번이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당에서는 사퇴를 하는 게 당연히 정권의 부담도 덜고 이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뭐 국고보조금 등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진짜 그 용혜인 후보 뒤에 있는 세력들을 생각해서 버틴다? 그럼 민주당 쪽에서 이거는 용납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 김형민: 민주당 스스로 용납하기 힘들다?

▶ 박상수: 물어보고 싶어요. 어때요?

▶ 강수영: 일관되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지명했다고 해서 모든 걸 책임지는 게 아니라 후보자가 해야 될 몫이 있거든요.

▷ 김형민: 스스로 헤쳐 나가야 될 몫.

▶ 강수영: 본인이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이거를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비례대표 사퇴인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비례대표 사퇴하면 원내 정당이 되고 보조금이 안 나오고 다음 순번으로 가는 게 더불어 그 위성 정당으로 간다. 그래서 저는 사퇴 못 하겠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딱하구나. 그렇게 기본소득 다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해해 줘야겠다.” 그런 여론이 지금 생기냐고요? 안 생기잖아요.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이 우리 대한민국에 꼭 존재해야 하는 소수 정당이지만 참 필요하다 그게 되려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용혜인 의원이 6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정책을 당명으로 한 유일한 정당이에요. 기본소득당 그런 정당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정책을 당명으로 넣었다니까요. 그러면 용혜인 의원은 6년 동안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뭐 전부 다는 아닐지라도 상당수는 “야 진짜 우리나라 기본소득이 필요하겠다.” 이게 지금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별로 늘지 않았어요. 제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만큼 호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기본소득을 반드시 이 정당을 살려야겠다는 보조금 주는 주체가 국민 아닙니까? 세금이니까. 그런 컨센서스가 별로 없는데 제가 꼭 이 당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해해 주세요.

▷ 김형민: 제가 이게 궁금해던 게

▶ 강수영: 이해하겠냐고요.

▷ 김형민: 사실 소수당의 좀 한계가 있잖아요. 문턱이 있잖아요. 그 강변도 사실 민주노동당 출신이니까 소수당의 한계나 이런 것들 어려움을 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혜인 후보의 빙의됐을 때 기본소득당을 유지해야 되는 어떤 국민적인 어떤 소구력이 있을까? 이게 좀 궁금했는데 그건 일단 지금 현재로는 보이지 않는다.

▶ 강수영: 안 보이고 게다가 봐봐요. 위성 정당을 다 탄 게 아닙니다. 군소 정당들이 전부 다 위성 정당 들어가고 “나 의원 하고 싶어요”. 한 게 아니에요. 그거 안 타고 소신 있게 어려운 환경에서 뚫고 지나가고 있는 정당들도 있어요. 그 위성 정당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용혜인 후보자 본인도 위성 정당 이런 거 막아야 된다고 군소 정당이 성장하게 하려고 준연동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거 만들어 놨는데 거대 양당이 그거 한 석이라도 우리가 놓칠 수 없어 이래가지고 위성 정당 만들어서 그 취지를 몰각시킨 것에 대해서 본인도 비판했어요. 그래놓고 위성 정당 들어가서 한 번은 또 봐주겠는데 2분이나 위성 정당 들어가서 비례대표를 해놓고 그걸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누리는 보조금이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반칙으로 얻은 정당 보조금을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면 지금 대통령께서는 사실 이 개각의 의미가 뭐예요? 왜 용혜인을 지명했습니까? 그런 진보 정당을 품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보 정당이 반발해요. 혹은 20대 30대 청년들 여성들을 소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20대 30대 여성들이 반발해요. 왜 불공정하게 우리는 새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냥 줄 잘 서 가지고 국회의원 두 번 하고, 본인이 표 받은 것도 아니고 남의 이름 빌려갖고 표 받아서 의원 두 번 하고 장관도 되고. 뭐야 이게? 불공정 이슈로 가면은 오히려 비토 정서가 커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해결하려면 적어도 하나 내려놓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내부 그룹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 2020년인가 2018년인가 그때 한번 이제 정리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본인이 소명해야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초장에서 그걸 안 하고 가버리니까 안 지켜주죠. 누가 지켜줄 수 있어요? 이거를.

▶ 박상수: 그러니까 지금 저는 강수영 변호사님이 민주노동당 출신이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 김형민: 출신이죠. 대학교 때 잠깐 한 적 있죠.

▶ 박상수: 이게 지금 정확하게 그래서 강수영 변호사님이 이 논거가 소위 말해서 넓게 보면 민주 진영 내부에서 기본소득당을 바라보는, 딱 그 시각이에요. 뭐냐하면 이게 당시에 보면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해서 정의당 라인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은 민주 진보 진영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정당들 중에서 자강파가 있습니다. 여기는 독자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고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렀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의당이 0석으로 원외 정당이 됐지만, 이전까지는 정의당이 그래도 대여섯석씩은 독자적인 자강파로 해서 득표를 해서 들어갔었거든요.

▷ 김형민: 존재감이 있었죠. 분명히.

▶ 박상수: 존재감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진영들에서 노동당이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통합진보당에서 갈라져 나온 진보 신당이 있는데 통합진보당 하기 전에 민주노동당에서 노동당에서 갈라져 나온 진보신당이 있는데 이 진보신당 중의 일부는 통합진보당으로 들어가고 일부가 남아서 노동당을 만들게 돼요. 그런데 이 노동당을 만들 때 누구랑 합치냐면 사회당이라는 세력과 합치게 되는데 이 사회당이 지금 기본소득당의 뿌리가 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당이 이렇게 돼서 들어갔을 때 사회당 세력이 중심이 돼 가지고 당대표가 된 다음에 이 노동당의 이름을 기본소득당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당시 그때 용인 대표가 노동당 대표가 됐었는데 기본소득당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당내에서 반발이 나니까 이 사회당 세력들을 데리고 따로 나와서 차린 게 기본소득당이에요. 그리고 이 사회당 세력과 함께 했던 이 노동당의 사람들 남아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정의당과 그리고 녹색당과 해서 신호등 동맹이라 만들어서 자강파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의당 노란색, 노동당 빨간색, 녹색당 녹색 해가지고 이게 빨, 노, 녹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신호등 같으니까 신호등 연대라고 만들어 가지고 자강파로 비례대표의 자신의 독자 후보를 냈는데 0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기본소득당은 더불어시민연합,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연합에 들어가서 이렇게 재선 의원을 배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노동당 세력이나, 정의당이나, 자강파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땐 이 용혜인 의원이 의석까지 재선을 받은 다음에 장관직을 지명받고 의석을 안 내려놓겠다는 이야기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오는 내부 폭로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잘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 김형민: 그러니까 나머지 군소 정당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군소 정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용혜인 후보의 지금 현재의 행태를 인정할 수 없는. 두 번이나 위성 정당 형태로, 꼼수로 그냥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꼼수는 이제 배지를 달았는데 그걸 내려놓지 않겠다고?

▶ 박상수: 장관까지 지명되고도. 거기서 계속 저기 0석이 되는 걸 각오하고도 자강파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민주당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재선까지 하고 그래도 민주당 정부에서 주는 장관직까지 받고도 의석을 안 내려놓겠다?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민주 진보 진영에서 결국 정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 김형민: 용혜인 후보가 어쨌든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어쨌든 계속 진행해야 돼요. 아니면 청와대에서 지명 철회를 하던가.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 강수영: 지금 이제 주도적 기류는 ‘인사청문회를 기다려 봐야 되는 거 아니냐.’로 기우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면 청와대든 민주당이든 인사청문회에서 용혜인 후보자가 해야 될 말은 “국회의원 비례직은 사퇴하겠다.” 이걸 저는 기다린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청와대가 처음에 지명할 때 그런 거 다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당연히 하리라고 기대하고 아마 지명을 했을 것 같고. 그런데 용혜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까지 지금 시간이 아직 안 잡혔잖아요. 용혜인 후보자 인사청문회 안 잡혀서 시간이 꽤 있는데 여론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질 거고 말씀하시는 그 내부 폭로라는 게 사실 좀 올드 버전이지만 특히 여성들, 거기서 여성 차별적인 문제들이나 억압적이고 굉장히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 때문에 사과한 분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거 계속 나오잖아요. 못 버텨요, 여론이. 그러니까 이걸 조기에 핵심은 공정성 이슈를 건드렸기 때문에 청년들을 더 분노하게 하고 여성들도 분노하게 하고 진보 군소 정당들도 분노하게 하는 개각의 취지를 완전히 역으로 가는 걸 대통령의 의도와는 다르게 ‘역으로 가게 만들고 있다.’라는 걸 본인이 좀 자각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버텨버리면은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거 혼자 뭐든 하는 게 아니고 뒤에 누가 뭐가 있는 것 같아.” 이 의심이 더 깊어집니다. “명실상부하지 않은 정당.”이라고 박원석 전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이름과 실체가 부합되지 않은 정당 배후에 뭐가 있다 그 의혹 버텨내겠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게 하잖아요. 군소 정당 파이 전체를 다 욕먹게 만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군소 정당 말이 뭐 어렵게 한다고 그러고 자기 소신껏 한다고 그러지 다 저런 사람들이야. 그런 진정성 의심받게 할 거예요? 다 남의 밥그릇까지 다 깰 겁니까? 정신 좀 차리고 냉정하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상수: 한 말씀만 제가 더 할게요. 제가 페북에 ‘권영길의 국민 승리 20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 이 진보 정당 운동 원내 진입 운동이 한 35년간 이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쭉 연대기적으로 제 페북에 쓰면서 마지막에 얘기를 했어요. 그 35년 운동의 결과물이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이다라고 제가 마지막에 딱 그 한 줄을 넣었더니, 제 글이 우리 보수 진영에서 공유가 안 되는데 그쪽 진영에서 엄청나게 공유가 되면서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쪽 진영에서 “반박해 주실 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정말 그 용혜인 장관 후보자의 지금 이 행태에 대해서 그쪽 진영에서 정말 약간 모멸감을 느끼고 있고, 실제 진짜 그 결과물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 김형민: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군소 정당 사실상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영향력은 적지만 필요한 상황이고 다양성 차원에서 용혜인 후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 아직도 안 끝났어요. 김성수 대법관 후보 고가 아파트 꼼수 거주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이것도 좀 복잡한데 핵심을 빌리면 일단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이랑 같이 살아요. 어디 사냐면 도곡동 아파트에 살아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이 아파트를 처남이 15억 주고 전세를 임차했어요. 전세 전세금을 내고 임차를 했는데 같이 살잖아. 가구가 2개니까 딱 15억의 절반인 7억 5천만 원씩 각각 부담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 대법관 후보 몫인 7억 5천만 원 중에 전에 예전에 살던 집에 3억 5천만 원을 처남한테 일단 줬다고 하고, 그럼 남은 4억 있죠? 4억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이 4억에 대한 월세를 처남한테 줘야 되는데 4억을 이제 현금이 없으니까 4억에 대한 월세를 80만 원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저희 이제 동아일보 본부에도 이제 대충 계산을 해놓긴 했는데, 이걸 전월세 전환율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천만 원 더 보증금을 올려주면 월세 얼마 깎아주고 늘려주고 뭐 이런 거 이걸 보통 강남에서는 5%로 가정한다고 했을 때 원래 통상적이라면 정상적이라면 월세가 182만 원에서 183만 원 정도 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증여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증여세 탈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박변 좀 해석 좀 붙여주세요.

▶ 박상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형적인 친족들끼리의 사이에서 이 반값 전월세죠. 반값 전월세를 한 그런 상황이에요. 진짜 지금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5% 정도 계산하거든요. 실제 월세 전월세 전환을 할 때 그럼 185만 원을 월세를 내야 되는 건데 지금 80만 원밖에 안 낸 거잖아요. 사실 반도 아니에요. 한 40%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매월 60만 원씩은 사실상 100만 원씩이죠. 100만 원씩은 사실상 매월 증여를 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증여를 한 것이 되면은 그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하고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여태까지 안 냈다 그럼 증여세 탈루죠. 그러니까 이거는 증여세 탈루 혐의가 딱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요즘에 이런 것들이 가족들 간에도 너무 철저해서요 요즘에 진짜 주택 거래 일반 국민들 해보신 분들 부모님한테 돈 빌려도요. 5%씩은 이자 따박따박 그리고 매달 입금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게 금전 소비 대체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증여로 안 보고 증여세 이렇게 내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처남과의 관계에서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될 사안입니다.

▷ 김형민: 김성수 후보자도 해명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증여세 문제를 좀 인정하는 취지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 강수영: 빼도 박도 못하죠 이건.

▷ 김형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 강수영: 내야죠. 증여세 지금 빨리, 가산세 부여해서 내고 그 임대인도 그 사업소득세, 하여튼 종소세 다시 내야 돼요. 원래 받아야 되는 것보다 너무 현격히 적게 받으면 이게 연간 5% 이게 넘어서면, 시가의 5%보다 더 차이가 나면 아마 그게 이제 증여세로 다 내게 되는 건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이게 뭐 보통 사람이면 “아 내가 잘 몰랐네.”

▷ 김형민: 대법관이란 말이에요.

▶ 강수영: 아니 대법관이 갑자기 되신 게 아니라 부장판사잖아요. 그럼요. 부장판사신데 아 이렇게 하면 증여세 문제 생길걸. 그리고 평생 아마 그 봉직하시면서 세금 관련된 사건들 과세 관련된 사건들 하셨겠죠, 당연히.

▷ 김형민: 일반인도 이해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다는 건

▶ 강수영: “아이고 내가 몰랐네.” 이게

▷ 김형민: 국민 상식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이긴 해요.

▶ 강수영: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의문인 게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이건 재산 신고 대상이니까, 재산 신고 다 돼 있잖아요.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 보증금 채권도 재산이니까. 근데 이거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왜 이런 거는 검토를 안 했나 모르겠어요.

▷ 김형민: 재산 신고 보니까 전세 보증금 3억 5천을 일단 신고를 했다고 하니까.

▶ 강수영: 주소가 도곡동인데

▶ 박상수: 전세 보증금이 3억 5천이야.

▶ 강수영: 3억 5천, 엥?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형민: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 박상수: 월세를 한 몇 백을 내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이게 그 말씀을 잘 주셨는데 이게 뭐 가산세 내고, 이 액수 자체가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액수 자체 규모가 월 100만 원 정도라면 이게 뭐 조세범 처벌법에 형사처벌 대상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근데 지금 말씀을 잘 주신 게 이게 탈루액이 많아지면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조세범 처벌법상의 그리고 부장판사 하는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법상의 형사처벌 대상들에게 유죄 판결을 안 내렸을까요? 냈을 거예요. 그리고 판결문을 썼겠죠. 그래서 증여세 탈루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누구보다 세상에서 제일 잘 알 사람이면 이분일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게 당연히 논쟁거리가 되죠.

▶ 강수영: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이런 사람 제청했는지 조금 묻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뭐가 올라왔을 때 본인이 어쨌든 제청권을 행사했잖아요. 그건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 김형민: 이게 올라가면 청와대에서 재검증을 하는 절차가 또 있나요?

▶ 강수영: 아니 재검증까지는 아니고 협의를 하겠지만, 본인이 어쨌든 제청권을 우리 헌법이 왜 줘요? 본인이 1차적으로 필터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제청권 행사하면서 본인이 저기 뭐야 손봉기 부장판사 제청권은 마치 뭐 굉장히 금과옥조처럼 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 가지고 제청권이 무지하게 중요한 것처럼 지금 구도가 가고 있는데, 그럼 제청권을 잘못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균형적으로는.

▷ 김형민: 아니 근데 선택은 청와대가 했잖아.

▶ 강수영: 아니 근데 봐봐요. 대통령 말을 안 듣잖아요. 지금 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듣잖아요.

▶ 박상수: 근데 이거는 공동 책임이에요. 왜 그러냐면 2명을 올렸는데 2명 중에 옥석을 구분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옥이 김성수 대법관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석은 이제 자기가 임명 못하겠으니까 재제청하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옥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린 사람도 비판받아야 되겠지만, 2명 중에 만약에 2명을 ‘나는 대법원장의 뜻을 존중해서 2명 다 임명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100%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제 대법원장을 이제 존중한 거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골랐어요. 옥석을 옥, 석 이렇게. 근데 옥이 도곡동을 80만 원에 살고 있네?

▶ 강수영: 아직 대통령이 임명한 게 아니고, 국회가 임명할지 말지 동의안을 갖다가 넘긴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판단해라 아니에요? 인사청문회 갖고, 아닐 것 같으면 국회에서 부동의하면 될 거 아니에요?

▶ 박상수: 근데 골라냈잖아요. 또 옥석에서.

▶ 강수영: 앞에 거는 절차를 안 거쳤으니까 협의를 안 하고 그냥 서면으로 그냥 넣어버리니까.

▶ 박상수: 같은 절차를 안 거쳤는데 옥석을 구분한 건데. 이거는 구분하신 분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 김형민: 야, 이거 만만치 않네요.

▶ 강수영: 아직 임명 안 했습니다.

▷ 김형민: 김성수 후보자도 지금 이 인사청문회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 강수영: 본인이 해명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제일 예민한 게 세금 문제 아닙니까?

▷ 김형민: 맞아요, 맞아요. 부동산 문제, 세금 문제 특혜 문제니까

▶ 박상수: 부동산에서 이거 증여 관련된 이 세금 문제는요. 정말 부동산 거래해 본 국민들은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너무너무 요즘 과세 당국이 저기를 해서 너무 다들 고통받고 있어서 진짜 민감해요.

▶ 강수영: 한번 들어보죠.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 김형민: 자 두 번째 주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주제 주세요. ‘반격의 타이밍?’ 국민의힘 내분 사태가 좀 잠잠해지는데 오늘 좀 일정이 좀 있죠?

▶ 박상수: 예, 이게 두 번째 주제 통이였군요. 제가 그래서 앞에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래서 잘렸구나. 그랬는데 오늘 진종오 의원이 방금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방금.

▷ 김형민: 재심?

▶ 박상수: 아니요. 재심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올렸고요. 제가 진종오 의원의

▷ 김형민: 근데 재심을 안 가고 바로 가처분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 박상수: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 김형민: 왜냐하면 서범수 의원, 권영진 의원은 재심으로 갔잖아요.

▶ 박상수: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서범수 의원, 권영진 의원 쪽도 아예 우리가 이게 의견 교류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없었던 건 아닌데 이제 조금 대응이 좀 달라진 거는, 가처분으로 가게 된다고 했을 때 서범수 의원, 권영진 의원도 재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크게 기대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어떤 논리를 쓸 것이냐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재 우리 당의 윤리위원회는 윤리위 구성 자체에서 그 적법성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 황경성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사실 이 징계 처분이라는 게 처음 생길 때의 윤리위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가서 소명도 해야 되고 하는 거지만, 재심을 한다는 것은 윤리위의 어떤 구성 자체의 적법성은 어쨌든 인정하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윤리위의 적법성 자체를 챌린지 할 생각이면은 그러니까 구성 자체의 적법성이죠. 그 윤리위는 존재할 수 있는 거지만 구성 자체의 적법성을 챌린지 할 생각이면 재심을 거치지 않는 게 맞죠.

▷ 김형민: 재심을 거치지 않는다. 그 권영진 위원은 뭐 ‘나는 보복성 징계라고 표현을 했지만 법으로까지 가지 않게 해 달라.’ 그러니까 재심을 신청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박 변 말로는 재심 가도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가처분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 강수영: 그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권영진 의원은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또 나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하고 있고 이 양다리 좀 걸치고 있으신 그런 느낌이 드는데 글쎄요. 재심은 당내에서 또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외부 기구가 하는 게 아니라 윤리위원장 그대로 계시잖아요.

▷ 김형민: 그대로 하는 거죠.

▶ 강수영: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작심하고 지금 하는 건데. 윤리위원회가. 그래서 뭐 그냥 정치적인, 뭐라 그럴까, ‘나는 싸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억울하지만은 나는 당의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지금은 이런 걸 집중할 때가 아니라 대여 투쟁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그래서 억울하지만 당내 절차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내심은 ‘지도부 바뀔걸? 그러면 나 또 징계 어차피 다 풀려나고 내년 전당대회 때 지도부 바뀌면 어차피.’ 무슨 징계든 당 대표가 또 이렇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니까 옛날에 홍준표 전 대표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거겠죠.

▷ 김형민: 이런 타이밍에 한동훈 의원이 이제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 취임식에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정당이 무엇이냐. 바로 잘 싸우는 정당이냐? 착각하지 말라. 총선 다가오면 민심을 따라야 하고 민심에 맞춰서 싸워야 한다. 그걸 통해서 이길 거다. 그러니까 싸우는 정당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기는 정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뭐야? 장동혁 대표에 대한 선전 포고예요? 결국 이제 공격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 박상수: 아니 뭐 장동혁 대표가 먼저 당협위원장 다 뭐 교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인터뷰 가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지점들이 지금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어찌 보면 민주당 쪽에서 우리는 호재가 넘쳐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건데,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좀 젊은 층의 그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정치를 보고 있으면 회전문 같다고 민주당이 싫어서 국민의힘으로 왔다가, 국민의힘이 싫어서 민주당을 갔다가 그냥 빙글빙글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빠지는 지지율이 우리 당으로 오지 않고 그냥 중간에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지금 그저 내부 소탕전 지금 골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리위를 동원하든 당무감사위를 동원하든 해서 내가 내부 소탕전을 펼쳐서 나의 연임에 그런 해가 될 사람들은 모두 제거하겠다 이런 식의 작전을 펼치는데 그럴수록 이 회전문 현상은 더 심해지겠죠.

▷ 김형민: 장동혁 대표에 대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활동은 우리가 많이 비판을 해 왔는데 저는 주목되는 게 한 의원의 멘트란 말이에요. 그동안은 이제 조금 수면 아래로 톤다운을 좀 해 왔다가 이 타이밍에 좀 날 선 발언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지 배경이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 박상수: 이기는 정당이 될 가능성이 생기는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왜 그러냐면 민주당에 가 있던 민주당이 사실 그동안 고공행진을 해왔던 이유는 원래 민주당 지지층에 우리 당에서 실망한 사람, 좀 합리적 보수들, 그다음에 중도들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로 위에 얹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세력들을 뉴이재명이라고 늘 불렀거든요. 근데 요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에서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당파로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시 국민의힘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될 그 시점인데 그 시점에 장동혁 대표는 또 내부 총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에 대해서 일종의 경계성 발언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형민: 그럼 한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그 타이밍이 왔다고 보는 거예요?

▶ 박상수: 그렇죠. 우리가 아니 지금 정말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총선 때까지 2년도 안 남았어요. 이제 1년 6개월 남았는데, 저는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다음 총선은 갈라지지 않는 쪽에 이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지점에 있어서 싸우는 정당이 아니라 이기는 정당이 돼야 된다. 이 보수 세력과 중도 세력, 그다음에 합리적 진보 세력들까지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어서 보수를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어야 우리가 다음 총선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 김형민: 그 타이밍이 왔다고 보세요?

▶ 강수영: 근데 저는 타이밍은 잘 모르겠는 게 실천이 있어야 될 상황이 왔거든요.

▷ 김형민: 어떤 실천? 누구의 실천?

▶ 강수영: “장동혁 나빠요.” 이거 알겠다고 이제 알겠어. 너무 잘 알겠어. 장동혁 나쁜 거 알겠어요. 지금 몇 년째야. 1년 넘었어. 알았어. 알았어. 이제 알겠어요. 그럼 어떡할겨? 도대체? 그게 없어요. 저는 그게 제가 진짜 한동훈 의원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국민의힘을 갖다가 통합하고 이거 안 됩니다. 어떻게 통합해? 저 윤어게인하고 통합할 거예요? 부정 선거론자랑 어떻게 통합을 해요? 내보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헌법 질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화해가 안 돼요. 그러면 쫓아내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을 규합을 해야 되는데, 가장 저는 첫 단계가 이진숙이라고 봅니다. 장동혁을 어떻게 못 할 것 같으면은 이진숙은 할 수 있어요.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한동훈 의원이 제명 촉구안 그거 국회에서 표결할 때 뭐 나가시더만. 왜 그러시는 거야?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돼. 그거 친한계 의원들은 몇 분 또 남았죠? 우재준, 김예지, 조경태 의원 친한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분이 또 소신 투표를 했잖아요. 근데 한동훈 의원은 당원도 아니신데 뭐 의원총회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고 좀 남아가지고 딱 제명해야 된다고 좀 하시지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 김형민: 그러면 강 변이 생각하는 보수 재건의 첫 걸음은, 행동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에 대한 어떤 결정?

▶ 강수영: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보수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민의힘 정상화를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진짜 보수가 되려면 옛날에 냉전 세력, 군사 독재 세력, 빨갱이, 간첩 조작질하고 그런 과거의 독재 세력하고 소위 말하는 수구 세력이 아니라고 됐을 때 중도들이 오는 거예요. 중도들을 흡수하고자 하면서도 여전히 이진숙 같은 사람도 못 쫓아내가지고 여전히 5.18 가지고 논쟁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중도들이 갑니까?

▶ 박상수: 그런데 그 얘기를 좀 반대로 좀 드리자면 위헌 정당 해산된 통진당의 후예들이 위성 정당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실 정치적인 측면이죠. 그런데 민주당한테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분들 다 통진당에서 정치하시던 분들이거든요. 위헌 정당 해산인데 근데 이제 바뀌었을 거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제 위헌 정당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합헌적인 생각을 하는 쪽으로 바뀌었을 거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시민당인지, 더불어민주연합인지, 뭐 여기에 시민연합인지, 이름들이 제가 계속 저는데 그 정당들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금 배지 다 달아줬잖아요. 그거 하신 분들 예전에 다 통진당에서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현실 정치적으로 양당이, 지금 양쪽 진영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과정에서 민주당도 자유롭지는 못하다. 우리가 사실 관용 경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 방송 말미에 요번에 제가 낸 신간에도 그 내용을 좀 담았어요. ‘관용 경계’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 관용 경계라는 경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폭력 혁명을 하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관용 경계 밖에 있고, 오른쪽에서는 계엄하겠다는 사람들, 이 사람도 저는 관용 경계 밖에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관용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고 그게 방어적 민주주의로서 위헌 정당 해산이나 탄핵 심판 제도에서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그런 취지죠. 그렇지만 현실적인 정치에서 민주당도 자유롭진 않아요.

▶ 강수영: 이거 뭐 저희는 알아서 할 텐데 한 의원은 지금 무소속 의원이고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잖아요. 살아나려면 그걸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행동을.

▷ 김형민: 요거 하나만 의견을 물어볼게요.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이 일단 첫 번째 걸음이라고 이제 강 변이 이렇게 평론을 해 주셨는데 그건 동의하세요?

▶ 박상수: 글쎄요. 저는 그 의원직을 제명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는 조금

▷ 김형민: 신중하게 봐야 된다?

▶ 박상수: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국회의원직이 제명이 된 거는 딱 한 명 있었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신 시절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헌정사에 딱 한 번 있었던 일을 글쎄요. 이거는 좀 민주당에서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 강수영: 국민의힘을 개혁해야 되잖아요.

▶ 박상수: 그건 맞죠.

▶ 강수영: 지금 한동훈 의원 지지자들이 원하는 건 국민의힘을 바꿔 달라는 거예요. 이 썩어빠진 부정선거론이니, 극우니 이런 사람들 좀 몰아내고 옛날에 5.18 다 끝난 문제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정강하고도 안 맞는 이런 인간들 싹 쫓아내고 새로운 보수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내에서 징계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제명 촉구안이 그게 뭐 제명안도 아니고 촉구안도 못 해요? 그걸 왜 안 하시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제가.

▷ 김형민: 자 이거는 주제 따로 없이 그냥 언급만, 좀 평론 저희가 좀 얘기 들어보고 해볼게요. 요즘 조국 전 대표 또 이제 페북에 글 올리면서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 2심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부동산 문제도 좀 지적을 했어요. 세제 개편이 사실 원복이 되면서 조 원장이 ‘상위 1% 이익을 지켜준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이 조국 원장의 글을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젯밤에 9시에 이렇게 올렸잖아요.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정의가 아니고 고수하는 것만 옳은 것은 아닙니다. 비거주자 다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축소를 간과한 비판이다.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를 헐뜯는 게 타당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약간 참다 참다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 강수영: 울화통이 터져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가만히 계셔. 제발.

▷ 김형민: 레드팀을 본인이 한다고 했잖아요.

▶ 강수영: 레드팀은 그 회사에서 제일 유능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실무진, 대통령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 해야 돼요. 그리고 레드팀은 대안 제시까지 해야 돼요. ‘이건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냥 비판만 할 것 같으면 그건 레드팀이 아니고 그냥 레드예요. 레드. 그건 경쟁회사야. 경쟁사. 우리 회사에서 레드팀을 하려면 대안 제시를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진짜 지금 뭐 무슨 공소 취소 어쩌고 거론하잖아요 뭐 2심 파기환송심 유죄 가능성이 높다. 그거 다 알아요. 그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그건 뭐 파기환송심이 그럼 대법원 따라가지. 양형은 뭐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걸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게 허위사실 공표죄를 폐지하재. 윤석열은 그러면? 윤석열 1심에서 유죄 나왔는데. 허위사실 공표. 그러니까 그거 둘 다 없어지게 하면은 좀 여론이 괜찮지 않겠냐.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서 뭘 하면 욕을 먹으니까, 윤석열도 면소, 이재명 대통령도 면소 그러면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그게 진보 진영에서 누가 OK 하겠냐고요. 그게 레드팀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부동산 문제 지금 봐도 진짜 이건 정말 뼈 아프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유세 문제 가지고 지금 정부가 결국 후퇴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개혁을 해야 되는데 말이지. 이런 식으로 양보하면 되겠느냐.’ 막 개혁의 진정성을 막 얘기해. 근데 본인이 2017년인가 민정수석 시절에 정경심 교수한테 문자 보낸 거 검찰이 법원에 제시 다 했어요. 거기 보면 ‘종부세 매기려나 봐. 우리 경남선경 아파트 빨리 명의 이전하자. 우리 보유세 폭탄 맞아.’라고 문자 보낸 게 나갔어요. 법정에. 그러면서 실제로 그 뒤에 조국 동생이 전처한테 아파트 명의를 넘겨. 보유세 내기 싫어서. 그런 짓을 했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이거 저 보유세는 정의로운 개혁이니까 양보하면 안 돼요.’ 이따우 얘기를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바보예요? 그리고 내가 더 답답한 거는 2017년에 그런 문자 보낸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 뒤에 종부세 관련돼 갖고 또 SNS에 또 올렸어. 21년도에 조국 대표가. ‘이 종부세 내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1, 2%밖에 안 되고’

▷ 김형민: 어제 ‘표 안 준다.’ 이런 취지의 얘기했죠.

▶ 강수영: 진짜 이거는 보유세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조선일보가 보도한 게 그 기사였어요. 한 번 망신을 당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SNS에 올려가지고 당신이 무슨 보유세 뭐 진정성이 있어. 당신도 보유세 폭탄이라고 피하고 싶어 갖고 아파트 옮겨놓고. 21년도에 두드려 맞았어. 근데 26년에 또 올려. 이거를. ‘정부가 지금 보유세는 지금 개혁을 해야 되는데’ 아니 몇 년 전에 두드려 맞고 왜 올리는 거예요? 도대체? 가만히 좀 계셔.

▶ 박상수: 저는 이제 이거를 논평할 때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번에 개각 명단을 보면서 이해민 의원을 이렇게 명단에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조국혁신당 의원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랑 김민석 대표가 칼을 갈았구나. 칼을 갈았구나. 왜냐하면

▷ 김형민: 어떤 칼?

▶ 박상수: 전당대회도 있었고, 그다음에 평택 선거가 있었는데 조국혁신당의 인사를 개각 명단에 포함을 시키고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가 우리 당에 장동혁 대표 취임할 때부터 누누이 해 왔던 이야기예요. 장동혁 대표가 강성 보수층을 잡고 중도로 나가는 포용력을 보여주면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도 이기고 자동으로 대선 후보가 될 거다. 근데 너무 힘들 거다. 양쪽이 이게 서로 공격하는데 그걸 중간에서 조율한다는 게 엄청나게 힘들겠지만 정치인은 사실 그걸 해내야 정치인이 되는 거고 그걸 해야 큰 정치인이 되는 거니까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젠 기대 안 하거든요. 이제 전혀 기대 안 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는 이기는 공식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쪽에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의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민 겁니다. 이해민 의원을 개각 명단에 포함시킨 건 악수를 하자고 저는 좀 긴장했어요. 이기는 공식으로 가는구나. 근데 신장식 대표, 조국 전 대표 이렇게 나오는 이 반응들을 보면서 그냥 뺨을 그냥 쫙 올려붙인 거죠. 그것도 제일 아플 곳에 그냥 쫙 하고 때려버린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만약 이걸 끝까지 참고 안고 간다? 그러면 우리 당이 진짜 긴장해야 됩니다.

▷ 김형민: 민주당이 좀 급한 건 맞아요?

▶ 강수영: 뭐가요? 합당이요? 하나도 안 고픈데요.

▷ 김형민: 아니 근데 뭐 맨날 평론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서울 수도권에서는 사실

▶ 박상수: 맞아요. 이번에 나온 거 보세요.

▷ 김형민: 조국혁신당 후보를 다 내. 후보자를 다 내. 총선에서 쉽지 않잖아요.

▶ 강수영: 그럼 둘 다 떨어지자고? 조국혁신당도 떨어지고, 민주당도 떨어지고. 조국혁신당은 그러면 ‘봐 봐 우리의 힘이 이렇게 센 거 알겠지?’ 그러면 그 미래가 있습니까? 조국혁신당에? 그리고 40명 후보자는 낼 수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 박상수: 후보는 내요. 강수영 변호사님 근데 이거는 알아야 돼요. 뭐냐 하면 저는 이거 누누이 얘기하는데 저는 밖에서 보니까 여기 싸움을. 조국혁신당은 이게 우월 전략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어쨌든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합당이 됐든 단일화 협상이든. 그 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는, 협상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최대한 깎아내려야 된다.

▶ 강수영: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진단

▶ 박상수: 계속 할 겁니다. 계속

▷ 김형민: 조국 원장이 그 전략을 쓰는 것 같기는 한데

▶ 강수영: 아니 그러니까 문제점은 뭐냐 하면 합당만 논의한다면 뭐가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후딱 하고 치웠지. 근데 왜 이렇게 질질 끌며, 조국혁신당은 왜 자꾸 협박하겠어요? 전략 공천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조국혁신당 출신 사람들 몇 자리 달라는 거예요. 그게 협의가 안 되니까 빨리빨리 안 되는 거고, 당원들이든, 지지자든 이게 오픈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백사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누구 전략 공천 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조국을 또 어딜 준다. 신장식 대표를 뭐 어디 준다. 이런 얘기가 오픈이 안 되잖아요. 합당 논의라는 게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합치고 안 합치고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예요.

▷ 김형민: 자리 줄 거야, 안 줄 거야. 그거죠?

▶ 강수영: 그럼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더 내놓으라 할 거 아니에요.

▷ 김형민: 자 그럼 김민석 대표가 그걸 줄까요?

▶ 강수영: 아이 안 되죠. 당원들 난리 난다니까.

▶ 박상수: 이러면 유의동 모델 가능합니다.

▶ 강수영: 진짜 조국혁신당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 박상수: 유의동 모델로 점점 흘러가고 있네요.

▷ 김형민: 어쨌든 지금 상황은 조국혁신당이 키를 쥐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걸 민주당도 인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고. 자, 11시 6분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오바됐네요. 자 댓글을 읽어 드려야죠. ‘김종훈’님, “여당이 무리한 정책 폭주 분위기라면 야당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 아쉬움이 섞인 얘기를 해 주셨고. ‘해피 아너’님, “본질은 김승원이다. 용특혜인는 조미료 대통령의 초슈퍼급 꼼수다. 이뻐했던 젊은 여성 정치인 구린 거 알면서 버리는 카드다.” 아주 이렇게 좀 날 선 댓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이 두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정모독 업앤다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다시 오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제발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sH6YlmO1n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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