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진보개혁 정당과 연대 강화할 것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두고 야권의 공세가 강한만큼,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정치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 ‘가나다순 섞어 앉기’도 제안했다. 그는 “거창한 정치개혁 말고,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며 “당별로 말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북유럽 의회 모델인 ‘본회의장 좌석 섞어 앉기’를 제안한 것. 현재 한국 국회는 당별로 나눠 앉고 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각 당 의총은 밖에서 하면 되고, 마주 보고 싸우는 건 상임위에서 하면 충분하다”며 “본회의장 한 군데쯤 이당 저당 섞어 앉아 서로 맞장구도 치고, 서로 자기 당 의원 흉도 보고, 함께 진지해지는 것도 해볼 만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표적인 대립 문화의 예로 “대통령이 입장할 때 촌스럽게 꼭 한쪽은 일어나고, 다른 쪽은 앉아 있어야 하냐”며 “북유럽 국회도 하고 지방의회도 하는 걸 왜 못 하냐. 지도부라고 봐주시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님과 뒤에 같이 앉아도 좋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라면 앞에 앉아도 좋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며 “정치발전을 위해 이중 당적 등도 바로잡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여야 원내대표께 국민과 의원들의 뜻을 물어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린다”며 교섭단체 정수 완화 등 제도 개혁과 함께 국회 내 협치 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를 당부했다.
김 대표는 또 “성과보다 문제와 과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시간임을 잊지 않겠다”면서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제도적 수단을 생각하겠다”며 “최대의 권력으로 등장한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효율화할 모든 지혜를 모으겠다”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정 관계에 대해선 “창조적 당정 수평 관계를 확립하겠다”며 “민심을 직언하며 확고하게 지원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5개월이 지났다”며 “국정 수행에 대한 엄정한 평가의 시간이 왔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당정 모두 심기일전의 각오로 다시 뛰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부동산 현안에 대해선 “주택 정책의 근본은 가격 안정을 넘어 주거 문제 해소”라며 “수도권의 가격 안정과 공급, 비수도권과 농산어촌의 주거 환경 제고와 주거 복지를 포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역세권 및 준공업 지역의 고밀화와 복합 개발을 포함해 서울시가 제안한 물재생센터 등을 포함한 복합 개발 논의도 필요하다”며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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