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가만 남은 김승원-강신철 임명… 野 “청문회 요식행위”

  • 동아일보

[與 ‘김승원 청문보고서’ 강행]
與, 金-姜 청문보고서 강행하자
국힘 “국민과 헤어질 결심” 비판
홍지선-이소영 보고서 보이콧에도 李 재송부 절차 거치면 임명 가능

국힘 퇴장으로 법사위 파행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에 반발해 퇴장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힘 퇴장으로 법사위 파행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에 반발해 퇴장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송부하면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이 관련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상임위 전체회의를 취소하며 청문 절차 보이콧에 나섰다. 하지만 재송부 요구 절차를 거치면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만큼 김 후보자를 포함해 8·30 개각을 통해 지명된 5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 與 인사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野 “국민과 헤어질 결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의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보고서는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배우자·자녀가 근무한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 야당의 의혹 제기를 ‘지적’에서 ‘주장’으로 수정한 뒤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간사 박형수 의원은 “기습적으로 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한 것은 청문회 자체가 요식 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켰을 것이다. 여당이 아니라 ‘청와대 출장소’”라며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 김의겸 의원은 “협의가 없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날 박 의원에게 보고서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반박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국방위에서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어떻게 이런 후보를 지명했는지 청와대 인사 검증에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18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여당이 논란이 됐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절차를 끝내 대통령의 부담을 덜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기자회견에서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과 임명 여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회 절차를 미리 매듭지었다는 것. 다만 민주당은 기자회견 일정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사청문보고서가 이날 송부된 만큼 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 두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

●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취소해 이소영 후보자와 홍지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심사를 보이콧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해선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홍 후보자에 대해선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야당의 반대에도 두 후보자의 임명을 막을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22일까지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23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한 뒤 임명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임명 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란과 연계해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22일 국회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여는 데 이어 추석 연휴 뒤 장외투쟁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여 투쟁 수위를 높여 추석 이후까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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