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전방위 압박…“근태불량·업무추진비 의혹 해명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9월 23일 12시 06분


김민석 “출근시간 안 지키는 것 확인”
업추비 ‘인원 부풀리기’ 논란도 재점화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9.23 ⓒ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9.23 ⓒ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인원 부풀리기’ 의혹에 이어 근태 불량 의혹까지 제기하며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나가겠다”고 압박했다.

김민석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전 최고위원이 몇십 일째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 대법원장이) 출근 시간도 안 지킨다고 한다”며 “출근 시간도 업무추진비 규정도 무시하는 불성실성에서 출발한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음식점 가장 큰 방의 수용 인원이 19명에 불과한데 38명과 간담회를 연 것으로 기재되는 등 참석 인원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사법 독립 운운하기 전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훔친 혈세를 토해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김병주 전작권환수추진단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작권환수추진단 출범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6.9.22/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김병주 전작권환수추진단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작권환수추진단 출범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6.9.22/뉴스1
민주당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하면 대법원장은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제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판사회의를 통해 법원장을 선출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 입법을 재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제 조 대법원장까지 몰아내려고 한다. 국민이 조 대법원장을 지킬 것”이라고 맞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이 반년째 지연되고 있는 책임은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의 대법관 제청을 강요해온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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