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재제청 거부’ 긴급 현안질의
與 “대통령 임명권, 曺가 행사하려해”
野 “李 구하려 사법부 수장을 겁박”
법원행정처장 “재제청 의견도 제시… 대법원장이 화 낸 적 없어” 반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을 묻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증인 목록에 올렸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 시도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 권한도 자기가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고, 탄핵 사유”라며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대해 법사위에 출석한 노경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사진)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여권발 의혹과 관련해 “거짓말”이라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범여권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을 다음 달 6일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 與 “曺, 대통령 권한 행사하려 해”
이날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며 낸 입장문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마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국무총리의 부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입장문을 냈다”며 “전자공문을 보긴 본 것이냐. 봤는데 그따위 얘기를 하느냐”고 질타했다. 박균택 의원은 “임명권자가 임명 권한의 일부를 행사한 것인데 조 대법원장은 도대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것은 헌법 104조 2항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처장은 “해석에 따라서는 대통령께서 임명 제청을 반려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께서 현재 제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대법원장에게 스스로 이 제청을 철회하고 다른 분을 제청해 달라고 한 것으로 해석도 된다”며 “(공문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내용이 보충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라고 반박했다. 청와대의 공문에 ‘제청 반려’나 ‘임명 거부’라는 표현이 없어 어떤 취지로 재제청을 요구한 것인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재제청을 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이후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이뤄진 검토 과정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법원행정처는 재제청하는 의견을 냈느냐”고 묻자 노 처장은 “저희는 여러 가지 의견을 냈다. 재제청하는 의견도 (여러 가지 방안) 거기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여러 의견 중에 조 대법원이 제청을 하지 않겠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또 “재제청하자는 의견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화를 냈느냐. 그런 제보가 있었다”는 질의에 대해 노 처장은 “거짓말이다.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며 “화를 내신 적이 없고 제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것을 처음 봤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 曺 ‘국감 증인’ 채택에 野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앞서 야당 법사위원들은 여당이 조 대법원장을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 하자 “증인으로 나와야 할 건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김태규 의원은 “위헌 상태를 초래한 건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다 행사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서 왜 이렇게 위헌적인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 소명하는 게 맞다”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이렇게 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사법부 수장을 겁박하면 어떻게 문명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면서 “대법원장이 이미 재제청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때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불러내면 어떻게 재판을 독립적으로 소신껏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여권이 일방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한다며 표결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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