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탄핵, 국민적 설득력 높이는 사전조치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0월 22일 08시 11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연수원 발대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1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연수원 발대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1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해 “국민적인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적,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2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 티비’에 출연해 “탄핵에 대한 요구가 그 이전보다는 높아지고 있다.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국정조사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어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우리는 이미 헌법과 법률에 있어 조 대법원장이 많은 부분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고 했다. 다만 “탄핵을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와 동감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앞서 16일에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 티비에서 “이미 탄핵의 ‘ㅌ’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이제는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 관련해선 “법의 영역보다는 토론의 영역으로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셨을 것 같다고 저는 봤다”고 했다.

김 대표는 “(유 작가의) 발언 내용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다수일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은 그런 영역이 있다 치더라도 논쟁이나 토론으로 정리하는 것이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겠다 생각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했다.

유 작가가 이후 발언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판단과 양식의 문제일 것”이라며 “금도를 지키면서 발언하고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서 “올해 정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연내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신설 후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그는 “최근 이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 어제(21일) 이것을 최종 시점에서 한번 집중 점검을 해볼 때가 된 것 같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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