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탈북민 명칭 변경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22 서울=뉴시스
국민의힘이 “SCM(한미안보협의회의)은 밀리고 미국 비자는 막혔다. 그야말로 한미동맹이 파탄 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 파국을 부르는 안보 실험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진성준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논란 등을 계기로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한미동맹이 파탄 나고 있는데도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을 ‘늦추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아집을 부리고 있다. 28년 만에 SCM이 해를 넘기는데도,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준비도,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전작권 전환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파탄의) 원인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 미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핵시설 발언에 항의하며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했고, 국정원장도 이를 인정했다”며 “한미 대북 정보 공유의 틀을 흔든 것은 다름 아닌 정 장관의 가벼운 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는 한미 관계를 ‘난기류’에 비유했고, 강경화 주미대사도 백악관 고위급 협의가 ‘답답할 지경’이라고 실토했다”며 “한국인의 방문비자 거절률 24.7%는 중국의 20.2%보다 높은데도 외교부 장관은 ‘한미관계와 무관한 일’이라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고등은 눈을 감는다고 꺼지지 않으며, 현실을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며 “북한의 무력도발로 한반도가 위태로운데, 이를 막아설 한미동맹마저 바람 앞의 등불”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이상 없다’는 무책임한 자가당착부터 즉시 거두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 시기라는 정치적 목표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요구하는 엄격한 조건과 한국군의 실질적 준비 상황부터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보 공유 제한 사태를 자초한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외교부는 비자 심사 기준에 어떠한 이상 기류가 있는지부터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12월 워싱턴 회담 전에 직접 나서 붕괴된 한미 고위급 소통 채널을 긴급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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