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내 개정 ‘안보 3문서’ 발표
북중러 위협-미일동맹 변화 반영
‘비핵 3원칙’ 바꿔 확장억제 강화
방위비-美 주둔비 막판 조율 진통
“핵 반입 금지 원칙을 수정해 미국의 확장억제를 보다 신뢰성 있는 형태로 담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2026년 한일 국제학술회의(은성국제연구재단·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한일문화교류기금 주최, 신아시아연구소 주관)에서 일본이 연내 발표하는 새 ‘안보 3문서’(중장기 안보정책)의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일본은 안보 3문서 개정을 위한 막판 조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 참석자는 “북-중-러 세 방향에서 위협이 오고 있는 만큼 옛날과 달리 더 이상 여유가 없다는 일본 내 절박감이 상당하다”며 “일본의 고민이 ‘안보 3문서’ 개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이번 개정의 방향에 대해 “미일동맹을 강화해 작전 협력에서 좀 더 통합적인 체제로 바꾸는 한편으로 미국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호주·필리핀과의 연계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미일은 유사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작전지휘권 일부를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에 위임해 일본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의 카운터파트 역할을 맡도록 지휘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안보 3문서 개정의 막판 변수로 비핵 3원칙과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 방위비 규모 등을 꼽았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문서에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원칙의 예외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국 핵탑재 함정의 기항을 허용하지 않으면 안전을 지킬 수 없는 경우 “그때의 정권이 명운을 걸고 결단한다”는 2010년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당시 외상의 국회 답변 취지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미국 핵전력을 일본 항구와 영공에서 운용할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방위비 증액은 한국과 달리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식품 소비세 감세와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27년도부터 5년간 방위비 총액을 당초 방위성이 원하던 규모보다 10조 엔 줄인 60조 엔(약 503조 원) 안팎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 참석자는 “특정 시기까지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 이상을 방위비로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하기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주일미군 분담금 협상도 미국이 현행의 3배 수준을 요구해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참석자는 “지금까지의 주일미군과 자위대는 전쟁을 할 수 없는 체제였지만 미국이 중국을 현실적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며 일본을 같이 전쟁할 수 있는 동맹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며 “한반도 유사시에도 엄청난 의미를 준다”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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