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수능 시험중 재난문자 수시 발송 검토, 성적 절도 꿈 못꾸게… 신고하면 1억 포상”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18일 04시 30분


[수능 ‘AI 커닝’ 초비상]
제출 안한 폰 찾기 위해 문자 발송
“문제지 찍어 AI에 업로드 엄단
빅테크 자료 의무제출 법제화 추진”
與 ‘10년 수능 제한’ 소급입법 논의

아세안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순방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화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17 청와대사진기자단
아세안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순방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화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17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 입지 않도록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또 “첨단 전자 장비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소 1억원 이상의 과감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상으로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수능은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이라며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 제기도 커뮤니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커뮤니티를 스크린을 좀 철저하게 해서 이에 대한 반론이나 문제 지적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보기 바란다”며 “특히 시험이 끝난 다음에도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전수조사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과 맺은 협약 내용과 관련해 “수능시험 시간 동안 문제지를 촬영해 이미지를 AI에 업로드한 사례는 전부 전수조사해 부정행위를 철저히 엄단하라”며 “수능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자격 시험 시간에도 빅테크사들의 자료 제출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종료 후 X(옛 트위터)에 “인공지능 회사들과 이번에 시험시간 동안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모든 이용 사례를 제공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리를 줄이거나 차단한 경우에도 울리는 최고 등급 재난문자를 시험 직전은 물론 시험 중에도 수시로 발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추가 지시했다”며 “아무리 간이 큰 수험생이라도 설마 시험 중에 숨긴 통신기기가 울려 잡혀 나가는 일을 저지르진 않겠지요?”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18일 국회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AI 부정행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는 여당을 중심으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수능 응시 자격 박탈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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