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탄핵, 정무적 판단으로 미뤘지만 더는 용인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20일 09시 29분


한덕수 파기환송에 ‘탄핵 추진’ 못박아
“내란상황 잘못된 행위에 면죄부 발급
曺, 헌법과 법률 위반 차고 넘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 전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혐의’ 파기환송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1.19 ⓒ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 전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혐의’ 파기환송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1.19 ⓒ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 위반은 차고 넘칠 만큼 누적됐다”며 탄핵 추진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민티 07’에 출연해 “그간 정무적 판단으로 미뤄왔으나 더 이상 역사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판단을 넘어서는 의무의 영역”이라고 규정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겨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다고 했을 때 국무총리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했느냐는 질문에 대법원이 궤변으로 답했다”며 “내란 상황에서의 잘못된 행위 규범에 무죄를 주는 면죄부를 발급한 것으로, 본질에 있어 사실상 석방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전 총리뿐만 아니라 향후 이어질 하급심 재판에까지 “집단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최대의 실익은 역사적 판결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며 “누적되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여러 사안을 이 시점에 바로잡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함께 유튜브에 출연한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탄핵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이 청와대와 사전 회의를 거쳐 의견을 모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완전 오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모든 과정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상의와 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언론 공지를 통해 “사실이 아니며, 조 대법원장이나 대법원과 관련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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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조희대#더불어민주당#대법원장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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