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첫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학년도 수능 현장에서 적발된 수험생 98명에 대한 처분과 AI 빅테크 기업과 협력한 사후 적발 방안 등이 논의됐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정부가 19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사장의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통신 기록을 살펴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시험 당일 못 잡아낸 이른바 ‘성공한 부정행위’를 추적하겠다는 뜻이다. 이미 적발된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자는 모두 올해 수능 성적을 무효 처리하고, 부정행위 가능성을 알면서도 기기를 판매한 판매자 역시 수사해 처벌하겠다고 했다.
20일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어제 수능 현장에서 전담 감독관이 의심되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기록·저장해 두었다”며 “이 기록을 정밀 분석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모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즉시 적발되지 않은 인공지능(AI) 및 첨단 기기 활용 부정행위까지 끝까지 찾아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1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20 뉴시스한 총리는 권익위 등을 통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 제보도 받겠다며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커뮤니티와 SNS 등에 올라온 수능 부정행위 의혹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모든 부정행위자는 예외 없이 엄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2027학년도 수능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총 111건으로 집계됐다. 한 총리는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는 형사고발하겠다”며 “이 경우, 최대 5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부정행위에 활용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관련 스마트기기를 판매한 자도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더해 한 총리는 “모든 부정행위자는 올해 수능 시험에서 무효 처리한다”며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를 통해 잘못의 경중을 면밀히 확인하고, 행정 형사적 책임을 추가로 묻겠다”고 경고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9일 세종시 새롬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전 수험생들이 휴대폰을 스마트기기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앞서 정부는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응시생이 현재 대학 재학 중인 경우 다니던 대학에서 퇴학 조치하고, 10년간 국내 모든 대학에 입학을 금지하겠다고도 했다.
국가시험 전반에 대한 개편도 예고했다. 한 총리는 “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 전반을 혁신하겠다”며 “Al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수능 시험 관리 체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술적 대응 강화를 포함한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며 “국가가 주관하는 각종 시험에 대해서도 Al 기술 발전에 발맞춰 제도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별도 범정부 TF도 신속히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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