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News1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피의자로 입건한 김 전 차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김 전 차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을 11, 18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바 있다. 11일 조사에서 김 전 차장은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회의에서 격노를 하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채상병 순직 사건 경찰 이첩 대상자에서 제외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장은 18일에도 특검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던 당시 회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2024년 3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 해외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주목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수사 관련해 출국금지가 된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됐고, 윤석열 정부는 출국금지를 해제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차장은 외교 관련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국가안보실 차장이었다.
이날 오전 모해위증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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