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되나…특검, 김건희 영장 청구

동아일보
입력 2025년 8월 7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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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르면 12일 밤 늦게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게 된다.

특검은 7일 오후 1시 21분경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 심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또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다수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통일교 현안을 청탁받는 과정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받았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이 추가 조사 없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김 여사가 혐의를 일체 부인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특검은 이날 오전 8시 25분경부터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 등 4명을 보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물리적 충돌이 벌어져 무산됐다.

특검은 “피의자(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 40분경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0여 명이 달라붙어 의자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을 들어서 옮기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