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8.12/뉴스1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배경엔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각종 명품을 받고 공직을 주는 식으로 사익을 챙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는 “억대 명품을 수수하고 공직 인사 청탁 등을 받은 김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가 특검 수사로 드러난 것”이라며 “영부인이 ‘매관매직(賣官賣職) 비즈니스’를 벌인 건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 여사가 금품을 받고 국회의원 공천과 공직 임명 등에 관여한 의혹이 추가로 밝혀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 구속영장에 적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등 3대 의혹 관련 혐의에 더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총 1억 원대 명품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 뇌물을 받고 이 회장 사위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직에 임명시킨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14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구속한 후 처음으로 불러 뇌물수수 혐의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국정농단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민간인 신분의 최순실 씨를 ‘경제 공동체’라는 법리를 적용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으로 공직자 신분은 아닌 김 여사에게 남편과 함께 뇌물수수 공범을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뿐만 아니라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대 브로치와 2000만 원대 귀걸이를 함께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공직 임명뿐만 아니라 정부의 계약 발주에도 깊숙이 관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사업가 서모 씨가 김 여사에게 2022년 9월 5000만 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명품 시계를 건넨 직후 ‘대통령 경호 로봇개 납품’ 사업을 수주한 것 역시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서 씨는 “김 여사로부터 대통령실 홍보 업무 자리를 제안받았다”고도 주장해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과도 연관이 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특검은 13일 관저 인테리어를 맡았던 업체 21그램과 감사원,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지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리적으로는 거짓 진술과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김 여사의 구속 사유로 내세워졌지만, 영부인이 명품을 받고 차관급 인사 임명에 관여하거나 공직을 제안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 구속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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