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 무죄에…檢안팎 “특검이 방조 혐의 기소했어야”

동아일보
입력 2026년 1월 29일 16시 40분

송유근 기자

金과 유사한 ‘錢主’ 방조 혐의로 유죄 확정
특검, 주가조작 범행 주도 취지로만 기소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29일 검찰 안팎에선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도 함께 적용해 기소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 역할을 하며 김 여사와 사실상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손모 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전례가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특검이 김 여사가 다른 공범들과 주가조작 범행을 주도했다는 취지로만 기소한 게 패착이었다는 것.

이를 두고 검사와 변호사들은 “특검이 ‘예비적 공소사실’로라도 방조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주위적(선순위)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후순위로 인정받기 위해 적용하는 공소사실이다. 예컨대 김 여사에 대해 “김 여사가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방조 혐의로라도 처벌해달라”고 특검이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이다. 전날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방조죄 성립 여부는 공방 대상이 아니기에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특검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손 씨를 주가조작 공범으로 기소했다가 1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심 과정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특검이 1심부터 김 여사를 무겁게만 처벌하려다가 전략적으로 실수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특검 내부에서 벌어졌던 자중지란이 무죄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다. 특검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검찰 개혁에 반발한 특검 검사들의 집단 항명 이후 (주가조작 의혹 담당 수사팀이었던) 1팀의 분위기가 유독 어수선했다”며 “이후 팀장마저 교체되면서 수사력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특검 파견 검사 40명은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자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하는 항명성 입장문을 냈다. 이어 같은해 10월엔 수사팀장이었던 한문혁 부장검사가 주가조작 공범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 전 대표와 함께 2021년 7월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직무에서 배제됐다.

또 일각에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와 김 여사 재판부를 비교해 재판부의 소송 지휘도 주가조작 혐의 무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부장판사는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만 한 전 총리를 기소했던 내란 특검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이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