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尹 구속영장심사… 특검, 생중계 요청은 안해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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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수사]
‘尹, 체포영장 저항 지시 여부’ 등 쟁점
경찰 “폭력 무관용” 2000여명 배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수감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8일까지 전략 점검을 마치고, 영장심사에 출석할 특별검사보와 수사관 명단을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법정에 직접 출석해 대응할 방침이다.

9일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올 1월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집단으로 저항한 배경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영장 집행 당일에도 보안 메신저인 ‘시그널’ 등을 통해 시시각각으로 경호처 간부와 소통하는 등 경호처 간부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사실상 지휘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영장 자체가 불법이었다”며 “지시를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만든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폐기한 것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도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중계되지 않는다. 내란 특검법에는 관련 재판을 중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특검 측이 이번 심사에 대해 생중계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인근에는 윤 전 대통령 찬반 단체 등 2000여 명이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30여 개 부대 2000여 명을 배치해 대응할 방침이다. 안전펜스 등 차단 장비도 350개가량 설치된다. 서울경찰청은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