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軍기밀 유출한 드론사령관 변호인, 조사 참여 금지”

동아일보
입력 2025년 8월 20일 10시 48분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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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 어제 16시간 넘게 조사
“조사 60∼70% 진행…22일 추가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내란 특검 피의자 조사를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을 나와 귀가하고 있다. 2025.8.20/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추가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은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20일 오전 1시 50분경까지 약 16시간 20분 동안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어제 조사하고자했던 사항이 다 마무리가 안돼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알기로는 (조사해야 할 내용의) 한 60~70% 정도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봐야 신병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했다.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한 전 총리는 조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셨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한 전 총리가) 자주 출석하기보단 나와서 끝까지 한번에 조사가 이뤄지는 걸 바랐던 것도 있던 거 같다”면서도 “장시간 조사하는 게 피의자 인권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날짜를 정해 조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 관여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8.20.뉴시스

한편 박 특검보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된 신문내용과 군사비밀 자료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면서 “관련 대검 예규 등을 준용해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 특검보는 “규정에 따르면 변호인 참여를 중단시키고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면서 “김 사령관의 의견을 존중해서 조사 계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또 이날 오후 2시에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을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