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심우정 등 압수수색…계엄 관여 수사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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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서울구치소 등 4곳 압수수색
검찰총장실·심우정 휴대전화도 압색 대상
검사 파견·구금시설 마련 의혹 등 조사

박성재(앞줄  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우정 검찰총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2024.10.25.  서울=뉴시스
박성재(앞줄 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우정 검찰총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2024.10.25.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가 25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자택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이날 오전 수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9시30분부터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자료들을 통해 박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 및 피고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초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1명이다.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내려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회의를 전후로 심 전 총장과도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전 총장의 개인 휴대전화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관련 제보를 근거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후 ‘검찰과 국가정보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테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검은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원 요청도 안 받았으며, 타 기관을 지원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대검 압수수색 범위에는 검찰총장 사무실이 포함됐다. 검찰총장 자리는 현재 공석으로 전임인 심 전 총장이 검찰총장실을 마지막으로 사용했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특혜 의혹 등과는 무관하며 박 전 장관의 내란 관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의혹은 박 전 장관 탄핵심판에서 국회가 제기한 탄핵 사유로도 거론됐다. 다만 박 전 장관 측은 이러한 지시를 하지 않았단 입장이다.

한편 특검은 심 전 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 등이 참가한 안가회동과 관련해선 “안가회동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정황적 자료나 사실에 참고될지언정 현재 단계에서 그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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