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혐의에 “공수처 수사, 정치적 액션이라 생각했다”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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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권 없어…심각하게 생각 안해”
“헌재 탄핵심판 대상에 올라 기다렸던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정치적 액션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고 약 5분간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서 “당시 12월에 공수처에서 ‘(조사) 나와라’ 이럴 때 저희 탄핵심판 준비하던 변호인들과 저희 생각은 멀쩡히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왜 가는지 이해가 안 됐다”며 주장했다.

또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 청구됐단 언론보도를 보고 저희끼리 ‘아 수사권이 없으니 체포영장 넣어 기각되면 수사권이 있는 곳에 보내려는 플랜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정도였다”며 “1월 3일 영장 집행 때도 올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 안 한 상황이었다”며 “내란죄가 신속히 헌재에서 심리될 거라 봤기 때문에 헌재 판단이 우선한다, 그런 여러 가지 고려해 저희는 공수처가 지금 이것은 정치적 액션이고 수사권 있는 검찰로 이관될 거라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하여튼 1월 3일까지만 해도 헌재에 탄핵심판 대상에 내란죄가 있어서 저희는 한꺼번에 같이 준비하던 상황이라 헌재 판단이 우선되는 거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가 종합돼서 이 (공수처) 수사에는 헌재 판단 받아봐야 한다는 것이 있었다”며 “(그래서) 여러 가지 소환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경호처가 걱정하는 것도 검토한 것이고 이것은 책임을 떠넘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수사를 받겠다고 결정했으면 경호처가 고생할 일이 없다”며 “저나 변호인 생각이 결국 최종 저의 생각인데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은 좀 말씀드린다”고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및 체포영장 적법성 문제는 이미 의견서에 밝혀졌고, 재판부가 판단할 쟁점이므로 증인 신문 시 증인과의 논쟁은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계엄 관련) 수사 전체에 불만이 많았다”며 “탄핵 심판 절차 시작 전에 아직 현직 대통령인데 일반 범죄자처럼 소환해 수사하는 게 전부 불법이고 수사 절차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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