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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前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비상계엄’ 가담 경찰 고위직 16명 해임·강등 중징계
법원 “北 오물풍선 안보낼때 평양에 드론, 도발 대응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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