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1심 징역 30년 김용현·징역 15년 여인형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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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뉴스1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전 장관 측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인 지난 12일 항소장을 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높은 형을 받았다.

여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은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며 “이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군인들을 사적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등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