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李정부 1기 인사검증 총체적 실패…인사기준·절차 공개해야”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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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지명 경위·인사배제 기준·검증 항목 공개 등 요구
“국무위원 후보자 중 文 정부 7대 기준 위반 사례 29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 1기 인사검증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인사기준 비공개 비판 및 제도개선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에서 다수 후보자가 도덕성·자질·이해충돌 등 중대한 논란에 휩싸였지만 대통령실은 인사 기준·지명 경위·검증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 ▲지명 경위 공개 ▲인사배제 기준 제시 ▲검증 항목 공개 ▲국회 인사청문회의 도덕성·정책 능력 모두 검증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차명 부동산 보유 등 심각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전 민정수석 후보자의 사례를 근거로 정부의 인사검증 체계가 구조적으로 부실하다고 보고 불투명한 지명과 검증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으로 지명됐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논란 끝에 낙마한 바 있다.

특히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총리와 18개 부처 장관 등 내각 구성 과정에서 ▲지명 경위 비공개 ▲인사 기준 미제시 ▲검증 결과 불투명이라는 ‘3무(無) 인사 체계’의 문제를 드러냈다고 봤다.

경실련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도 자료 제출 거부, 핵심 증인 불출석 등으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채, 국민의 알 권리와 공직자 책임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라며 “지명 경위가 비공개된 가운데 국회의원 출신, 기업 고위직 출신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 후보자 다수가 병역기피·재산증식·세금탈루·이해충돌 등에 의혹을 빚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이 같은 인선 배경이나 검증 기준을 설명하지 않아 공직자 지명이 사적 네트워크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이뤄졌다는 의혹만 가중되고 있다”고 봤다.

경실련은 자체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 때 공개됐던 7대 인사 배제 기준(병역기피·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전입·연구 부정·음주 운전·성범죄)을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 국무 총리·장관 후보자 20인에게 적용하면 위반 사례가 모두 29건(경미 제외 22건)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이해충돌과 아빠찬스를 포함한 9대 기준으로 평가하면 위반 사례는 46건(경미 제외 32건)으로 늘어난다고도 제시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가 검증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고 책임 없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가 청문보고서의 부결 및 미채택 사례 5건 중 3건(60%)의 임명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청문회에서 다수 후보자는 병적기록표, 자산거래 내역, 세금 신고 자료 등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청문회 당일 직전 제출해 사실상 검증을 무력화했다”라면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뒤로 모든 정부에서 ▲지명 경위 비공개 ▲인사배제 기준 부재 ▲사전검증 불투명 ▲형식적 청문회가 반복되고 있다. 추천자와 결정 과정은 공개되지 않고 검증 기준과 결과도 국민이나 국회와 공유되지 않아 인사 실패의 책임이 누구에게도 돌아가지 않는 구조”라고 해설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도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 채 이전 정권과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지난 6월 대통령실에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과 절차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