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형배, 정성호에 “너무 나가”… 당정 檢개혁 온도차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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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보완수사권 필요” 閔 “개인 의견”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검개특위)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8.26.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이 2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공개적으로 날을 세웠다. 큰 틀에선 검찰개혁에 동의하고 있지만 새로 만들어질 수사 기소 전담 조직을 둘러싼 각론과 보완수사권 등을 놓고 당정 충돌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정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고, 특히 1차 수사기관(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 견제를 위해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선 기소를 전담하는 조직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반면 민 의원은 “그 대목(보완수사권)은 장관께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당 지도부와 생각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특위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당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는 효율적 인력 재배치를 위해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위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특위 안에 (장관 의견을) 반영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당에서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당 지도부는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