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관봉권 띠지 분실, 특검 수사를”… 상설특검 검토

동아일보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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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진법사 집서 현금뭉치 발견
檢, 검수날짜 적힌 ‘띠지’ 등 유실해
李 “의혹 해소를” 법무장관에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05. photocdj@newsis.com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官封券) 띠지 유실 사건과 관련해 특검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사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취지로 법무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상설특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내란 특검처럼 사건별로 특검법을 제정해 수사하는 일반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특검이 임명되고 수사가 진행된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또는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설특검이 가동될 수 있다. 상설특검이 가동된 사례는 2021년 세월호 진상규명 특검이 유일했다. 12·3 비상계엄과 김건희 여사 사건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설특검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가 특검을 임명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5만 원권 3300장(1억6500만 원)의 현금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 가운데 5000만 원은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로 포장된 관봉권이었지만 검찰이 띠지와 스티커를 유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납품한 신권으로 관봉권 띠지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등이 적혀 있어 자금 추적 수사에 핵심 단서가 된다. 검찰은 “경력이 짧은 직원(수사관)이 실수로 버렸다”고 해명한 뒤 감찰과 수사를 진행 중이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수사팀 지휘부와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지휘부는 수사관들이 유실했다고 증언했고, 수사관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