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尹 사형 구형에 “사법부가 국민 눈높이 맞게 판결할것”

동아일보

구민기 기자

[‘내란 우두머리’ 尹 사형 구형]
정청래 “역사도 법정도 용서 안해”
與, 지귀연 재판부에 엄정 처벌 촉구
국민의힘, 공식 입장 없이 말 아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 차량이 세워져 있다. 2025.12.08 뉴시스

청와대는 13일 재판부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판결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는 내란 특검의 구형에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전 대통령)처럼”이라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이어 “형법이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단 세 가지뿐”이라며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극악무도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대역죄임을 법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선고할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에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애초 1월 9일로 예정됐던 구형이 피고인 측의 ‘마라톤 변론’으로 지연되는 동안, 재판부가 시간 끌기를 사실상 방치해 국민적 분노를 키운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당은 이 재판의 끝이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기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9일 결심 공판이 미뤄졌을 때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당을 떠난 분”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중립적인 재판부의 판결을 담담하게 지켜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