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난임부부·다자녀 가구 최대 2.2%p 우대
육아휴직→육아몰입기간 등 정비 검토
주요 용어 개선, 내달 중 국민 설문조사
치매 발병 전 고령자 대상 정부가 교육
발병 후에는 후견인확대·신탁제도 연계
정부가 금융권과 협의해 결혼, 임신, 출산 시 가입한 적금의 금리를 1~3%포인트(p) 우대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난임부부나 다자녀가구의 경우 대출금리를 감면해 주는 상품도 추가 운영 중이다.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등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치매 환자를 지원할 수 있는 치매 공공 후견과 민간 후견 확대 방안, 민간 신탁 연계 방안 등도 이날 회의에서 다뤄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일부 은행은 결혼하는 적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웨딩·신혼여행 상담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으며 출산 시에는 현금 지급 형태로 직접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양육 단계에서는 정부지원금 수령과 연계해 최대 2.2%p 적금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 출산 또는 육아 휴직 시 보험료 납부유예도 제공한다.
난임부부나 다자녀가구에는 기존 적금 금리우대에 더해 대출금리 감면 상품도 추가 운영 중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가 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최대 4%p까지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보험, 자동차보험 등 각종 보험 상품에서도 다자녀 가구에 특화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결혼·출산·육아 등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 정비도 추진한다. 육아휴직은 육아 몰입 기간이나 아이 돌봄 기간으로, 경력 단절 여성은 경력 전환 여성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난임 치료 휴가는 임신 준비 기간 또는 희망 출산휴가로, 학부모는 보호자 또는 양육자로 정비를 검토하고 있다.
시댁을 본가로, 집사람을 배우자로 바꾸는 생활 용어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립국어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문서 지침 반영, 공공 홍보물 개선 등 방식으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대안 용어 활용을 유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연근무 등 주요 정책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근로자의 유연근무 및 근로 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 지원을 강화하고 자녀 연령 상향 등 제도를 확대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2만6627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으며 올해 4월까지 전년보다 41.8%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에서는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제도 및 금융 활성화 방안도 다뤄졌다. 저고위에 따르면 고령 치매 환자는 2050년 397만명으로 늘어나며 이들의 자산은 488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 발병 이후에는 치매머니 관리의 전문성·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문 후견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후견제도와 신탁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신탁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신탁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앞으로 20여년간 베이비부머가 후기고령자층에 진입하면서 치매머니 규모가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연구용역 착수와 함께 관계 부처·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연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 계획의 경우 직접적 저출산 예산 사업의 총 규모는 작년 25조3000억원에서 13% 증가한 28조6000억원, 주거 관련 저출생 사업은 8조8000억원에서 8% 늘어난 9조5000억원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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