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3·3’ 위반도 曺탄핵 사유에 포함”… ‘중대성 요건’ 여부 논란

  • 동아일보

[與, 조희대 탄핵 강행]
민주, 당론 추인 이틀만에 속도전
‘보복 탄핵’ 비판에 ‘절차 위반’ 꺼내… 韓-李사건 서로 다른 판단 지적도
법조계 “기한 넘기면 모두 탄핵하나”… 내달초 정기국회 종료전 의결 관측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2년을 맞는 다음 달 3일경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연내 국회 본회의 의결에 나서겠다는 시간표를 내놨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 직후 ‘탄핵소추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추인한 지 이틀 만에 ‘탄핵 시간표’와 ‘탄핵 사유’를 구체화하며 속도전에 돌입한 것이다.

다만 탄핵 사유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복 탄핵’이란 지적에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자체는 존중한다면서도 판결 절차를 탄핵 사유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것. 특히 ‘6·3·3 원칙’(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에 선고)을 어긴 점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단 기준인 ‘중대성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 與 “韓 판결 ‘절차상 하자’로 탄핵 추진”


민주당 탄핵 추진단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 6가지를 제시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 선고의 절차적 문제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 대법원의 비상계엄 대응,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 국회 증언·선서 거부 및 위증 등이다.

특히 탄핵 추진단은 한 전 총리 재판에 대해선 판결 내용이 아닌 절차적 문제를 탄핵 사유로 삼겠다고 밝혔다. 탄핵 추진단 부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특검법 강행 규정인 3개월 이내 선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6·3·3 원칙에 따른 기한(8월 7일)을 석 달 이상 넘긴 게 탄핵 사유라는 것. 대법원이 재판 합의기일을 선고기일로 변경한 점 등도 거론됐다.

다만 6·3·3 원칙을 강행 규정으로 볼 수 있느냐는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원칙을 따르지 않더라도 재판이 무효화되거나 별도의 제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탄핵을 추진할 만큼 중대한 위법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

한 수도권 법원의 부장판사는 “심리 기한을 넘긴 판사들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를 탄핵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했고, 또 다른 부장판사는 “재판 절차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탄핵 사유로 검토되고 있는 대법원의 한 전 총리 선고와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과정을 두고 민주당이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의 한 전 총리 선고와 관련해선 6·3·3 원칙을 따르지 않은 등 절차적 문제를 탄핵 사유로 제기한 반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선 조 대법원장이 2024년 9월 선거법 사건에 ‘6·3·3 원칙’을 준수하라고 지시한 것을 ‘재판 개입’이라고 규정한 것. 이에 대해 추진단 소속 한 의원은 “대법원이 재판마다 일관성을 갖지 않고 서로 다른 시간으로 판결을 내린 것도 절차적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 12월 초 탄핵 의결 강행 가능성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20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20 뉴시스
민주당이 대법원 선고에 대해 “유죄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 모두 다 파기 환송이 됐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조 대법원장 탄핵 여론전을 위해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내란 청산을 내걸었던 민주당이 “비상계엄 자체로 위헌, 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계엄을 위헌으로 규정한 첫 대법원 판단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는 것. 한 중진 의원은 “지도부가 우려의 목소리를 다 들으면서 탄핵 추진을 결정한 만큼 추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예산안 처리 시한 다음 날인 12월 3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원 대변인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 발의 기점은 예산 국회가 끝나는 12·3 내란 2주기가 되지 않겠느냐”며 “(이 같은 일정에) 컨센서스(공감대)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전 의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기국회 내에 탄핵소추안 발의와 본회의 보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말까지 처리가 밀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그다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추가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놓친 뉴스와 그 맥락까지, 종이신문으로 읽어보세요.

동아일보 구독 신청
#더불어민주당#조희대#대법원장#탄핵소추안#6·3·3 원칙#국회 본회의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