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총장들 건의 수용…본과 3학년 내후년 2월 or 8월 졸업
1년 6개월간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 8000여 명이 다음 달 시작되는 2학기에 복학한다. 다만 이들은 원칙대로 유급 처리된다.
최대 쟁점이었던 유급에 따른 본과 3학년의 졸업 시점은 내후년 2월 또는 8월로 조정된다. 논란이 됐던 5월 졸업안은 폐기됐다. 또 8월 졸업하는 본과 3, 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대생 복귀와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은 재논의를 거쳐 의대생 복귀와 향후 교육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고, 교육부는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의총협은 입장문에서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기존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을 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8000여 명의 의대 미복귀생은 올해 2학기부터 복학해 수업을 듣게 된다. 다만 유급처분은 유지된다. 의총협은 “2025학년도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행정처리는 각 대학교의 학칙에 따른다”고 밝혔다.
본과 1, 2학년과 예과 1, 2학년은 정상적으로 졸업하거나 진급하면 된다. 다만 현재 2024학번과 2025학번은 내년 정상 진급 때 같은 학년으로 묶인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발표 때 2024학번이 4월 1일까지 돌아오면 예과 과정을 1년 반 만에 채워 진급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25학번보다 1학기라도 먼저 졸업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였다. 다만 복귀가 지연되면서 2024학번이 2025학번과 같이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도 “2024학번과 2025학번의 분리 교육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먼저 복귀한 학생들의 보호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기복귀 학생을 비롯해 교수 등 대학 구성원 등에 대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의총협은 정부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대표적으로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 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실시를 건의했다. 정부도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코스모스 졸업을 하게 되면 9~11월 실기, 이듬해 1월 필기 순서로 치러지는 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국시 응시 자격은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에게 주어진다.
또 추가 강의 등 초과 비용과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사립대 구분 없는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하기로 했다.
다만 집단행동을 한 의대생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김 국장은 “국민들이 보시는 것처럼 다른 학생에 비해 기회를 여러 번 준 건 사실”이라면서도 “의대생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잘 교육받고 (모두가) 포용도 했으면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 추가 복귀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조속히 마련·운영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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