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사단체 3차 수련협의체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관련 일부 합의
정은경 장관 “많은 전공의 복귀해 수련 이어나가길”
사직한 전공의가 이전과 동일한 병원·과목·연차로 복귀할 경우, 정원은 수련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복귀 인원이 정원을 넘더라도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절차를 거쳐 초과 정원이 인정된다.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서 요구된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데 따라 논의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대전협 등과 함께 수련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11일부터 본격화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 관련 사안에 대해 일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모집은 병원별, 과목별, 연차별 결원범위에서 모집하되,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 과목 및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각 수련병원에서 자율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정원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사후정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사직 상태에 있는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오는 11일부터 수련병원별 원서접수를 시작하되, 병원별로 면접 등 세부 일정은 이달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대전협에서는 입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경우 ‘하반기에 지원 자격을 달라’, ‘군 휴직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기존 특례하고도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은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과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논의한 만큼 향후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첨언했다.
앞서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중심 협의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논의 기구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을 지속하고, 비용분석에 기반해 수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수가 조정 체계를 개선한다.
이로써 2030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은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칭) 등을 통해 논의하고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요구와 관련해선 이 위원회를 통해 혁신 방안을 보완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미래 한국의료를 이끌어갈 전공의와 젊은 의사들이 이 과정에 충분히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많은 전공의가 복귀하여 수련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주제로 격주로 협의체 회의를 이어나간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조속한 후속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 등이 자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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