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수당 7년째 월 10만원…“지급 현실화, 운영 효율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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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순회진료 유지?…지자체, 지역의료 책임져야”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내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5.14/뉴스1

의료 취약지에서 군 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게 수당처럼 지급되는 ‘진료장려금’이 7년째 동결돼 있는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18년부터 월 90만원으로 고정된 가운데 예산 부족을 이유로 번번이 ‘월 10만 원’ 인상마저 무산된다는 취지다.

19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에 따르면 진료장려금은 공보의에게 지급되는 통합적 형태의 수당으로 본봉이 적은 군 복무자의 특성에 따라 사실상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당이다.

대공협은 “2018~2024년 물가상승률이 14.8%, 공무원 임금상승률도 11.7%”라며 “공보의가 줄어 업무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예산 여유가 있음에도 한 푼도 더 쓸 수 없다는 지자체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전국 1228개 보건지소(의과 진료실적) 중 64.4%인 791개는 일평균 5명의 환자를 보고 있고 13.8%인 170개는 1명의 환자도 보지 않는다는 점, 반경 1㎞ 이내 민간 병의원이 있는 보건지소는 526개에 달한다는 점을 들며 보건지소 운영 효율화를 강조했다.

이성환 협의회장은 “보건지소의 효율화 대신 불필요한 지소까지 순회진료를 유지하는 게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지자체로서 합당한 일인가”라며 “지자체들은 처우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적 비효율성에서 기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의료공백’이라고 포장하니,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격오지에 공보의가 부족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의료에 대해 진정으로 책임지는 성숙한 지자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