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스스로 미래 설계하고 책임도 지는 게 진정한 지방자치”

동아일보
입력 2025년 6월 25일 03시 00분

장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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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주년]
이철우 경북지사 “현장에 답 있어
육아시간 업무 대행-혼수 지원 등… 발로 뛰며 생활 밀착형 정책 세워
지방자치는 생존-자율 동시 추구”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책임지는 지방자치를 해야 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는 지난달 26일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지역 현안을 중앙이 아닌 지역이 직접 파악하고 해결하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라는 의미다.

이 지사는 1955년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 교사, 국가정보원 국장, 경북도 정무부지사, 국회의원(3선)을 거쳐 2018년 민선 7기, 2022년 민선 8기 경북도지사로 선출됐다. 그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학 아래 도정을 이끌었다”며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정책을 발굴하려 노력했다”고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북도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저출생과의 전쟁’ 정책이다. 청년의 만남부터 출산, 돌봄,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까지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6대 분야, 100대 과제를 현장 중심으로 발굴해 맞춤형 정책을 수립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 제도는 이 지사의 현장 밀착형 행정을 상징한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나 임신한 직원에게 매일 2시간의 육아 시간을 보장하고, 해당 업무를 대행한 동료 공무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눈치 보여서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다”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도 20대 결혼 가구 혼수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K-보듬센터’ 등 공동체 돌봄 거점 조성, 다자녀 가정 의료·농수산물 지원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정책이 호평을 받고 있다. 그 결과 경북도는 2015년 이후 9년 연속 감소하던 출생아 수가 반등해 지난해 합계출산율 0.9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혼인 건수도 939건 증가했다. 이 지사는 “올해 ‘저출생과의 전쟁 시즌 2’를 선포해 150대과제까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모작 공동영농’과 첨단 기술을 접목한 ‘농업 대전환’도 그의 현장 행정 철학에서 비롯됐다. 이 지사는 “농업인은 땅도 있고 열심히 일하는데 왜 도시 근로자보다 못사는가”라는 문제의식으로 해법을 고민해 왔다”며 “단순 지원이 아닌, 농업을 수익이 나는 산업으로 바꾸는 전략을 구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네덜란드는 국토의 3분의 1 이상이 해수면보다 낮지만, 농업 규모화와 첨단화를 통해 농가당 소득 8만 달러를 달성했다”며 “경북도도 스마트팜, 자동화 유리온실 등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30년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그는 “실질적인 재정 분권과 권한 이양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도입된 지 37년이 지났지만 정치·행정 시스템은 여전히 중앙에 집중돼 있다”며 “지방정부가 자체 세입을 늘리고,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는 ‘생존’과 ‘자율’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다수 지자체가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권 중심의 행정 체계를 강화하려면 지역의 자율성과 권한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 간 협력과 지역 맞춤형 대응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돼야 지방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