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또 참사”…법원이 새만금 신공항에 제동 건 이유는[이원주의 날飛]

동아일보
입력 2025년 10월 6일 11시 00분

이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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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에 유일하게 있는 공항, 민항기가 취항하는 공항 중 유일하게 관할권이 주한미군에 있는 공항. 바로 군산공항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유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두 가지 이유가 됐습니다. 전북에도 공항은 필요하다, 그리고 미군에게서 자유로이 국제선을 취항하고 편수도 늘릴 수 있는 공항이 필요하다. 그래서 2019년 당시 정부는 새만금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면서 ‘새만금 신공항’ 건설 논리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리고 소식을 접하신 것처럼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이 새만금신공항 건설 절차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중단시키고, 안전성평가와 환경영향성평가 등을 다시 꼼꼼히 진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날飛’에서는 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가정법원 전경. 동아일보DB

‘신공항’이라고 이름을 붙이니 아예 새로운 부지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는 느낌이지만, 사실 새만금신공항은 ‘군산공항 확장’안에 가깝습니다. 현재 군산공항 활주로 서쪽(왼쪽)으로 평행 활주로 하나를 덧 짓고, 그 옆으로 민간공항 청사를 만들겠다는 안입니다. 세부적으로는 2500m 활주로와 항공기 5대를 댈 수 있는 주기장, 1만5000㎡ 넓이의 여객터미널과 750㎡ 규모의 화물터미널, 그 외 주차장 등을 민간항공 전용으로 신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8077억 원, 개항 목표는 2029년이었습니다.

새만금공항 조감도. 군산공항 바로 서쪽으로 위치합니다. 그림에서 왼쪽 방향이 북쪽입니다. 자료 국토교통부

통상 공항은 아무리 작아도 조단위의 비용이 투입됩니다. 대구공항을 이전하면서 민간공항 건설 부문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만 2조6000억 원 수준입니다. 그에 비하면 군산공항 사업비는 높지 않습니다. 토지보상금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부지는 현재 ‘수라갯벌’로 불리는 갯벌을 메우고 그 위에 공항을 짓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곳을 포함한 새만금 개발 부지가 국가 소유이고 사람도 살지 않는 데다, 현재 군산공항 인프라를 어느 정도 공유하는 만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복안입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민·군 통합 공항으로 조성 중이며, 이 중 민간공항 사업비만 2조60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 대구시

그런데 이 ‘최적’이라는 위치는 그대로 반대 논리에 적용됐습니다.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에서는 이 수라갯벌의 환경적 가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기에 공항을 짓게 되면 환경 파괴가 극심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행동이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회원들이 2025년 9월 16일 전북도청 앞에서 새만금신공항 계획을 완전히 취소하라는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기본계획 중단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뉴스1

사실 공항을 비롯한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일 때 환경 파괴를 이유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뒤집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법원은 공동행동의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이런 결정이 가능했던 결정적 계기는 지난해 말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입니다. 대규모 철새 도래지인 군산공항 인근의 생태 환경이 항공 안전, 구체적으로는 ‘조류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의 확률을 크게 높여 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안전 문제’로 바뀐 겁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직후인 2025년 1월 6일 공항이 보이는 도로에 추모객들이 놓고 간 국화. 동아일보DB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후보지는 많은 새들이 오가는 생태 통로인 동시에 철새 도래지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데, 신공항 타당성평가에서 조류 충돌 위험이 입지 선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이 같은 위험도가 지나치게 낮게 축소됐다는 겁니다.

법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처음 조류 충돌 위험성을 평가하면서 한국공항공사가 만든 ‘운영 중인 공항의 확장을 고려한 평가 모델’과 미국·캐나다 등에서 주로 활용하는 ‘신규 공항 입지 검토 모델’을 모두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모델 모두 새만금 신공항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류 충돌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국토부는 새만금 신공항과 같은 항로를 이용하는 군산공항의 사업부지와 무안공항의 부지가 유사한 환경이라며 무안국제공항의 평가 결과를 대신 제시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아본 환경부는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제작 영상.

국토교통부는 보완서를 작성하면서 한국공항공사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위험성 평가 대상이 되는 지역과 새의 종류를 자의적으로 축소해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낮췄습니다. 법원은 “총 위험도 평가에서 나타난 사업부지(새만금 신공항)의 위험도는 연간 예상 조류충돌횟수가 최대 45.9회로 인천공항(2.9회), 군산(0.04회), 무안(0.07회)에 비해 수십~수백 배”라고 분석했습니다. 국토부가 처음에 비교 대상을 무안으로 잡은 점도 ‘제 발등’을 찧은 꼴이 됐습니다. 법원은 “피고(국토부)가 사업부지와 조류 서식환경과 규모가 유사하다고 주장한 무안국제공항에서 실제로 여객기 참사가 일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산공항(왼쪽)과 무안공항의 새 집중지역 차트(Bird Concentrate Chart). 활주로 앞뒤로 새 군집지역이 다양하게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료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국토부가 최초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에 제출한 시기는 2021년 9월, 보완서가 제출된 시기는 2022년 1월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처참한 사고가 생길 줄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국토부가 새 충돌 위험성을 이렇게 낮게 본 것은 안일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군산공항의 ‘새 군집 차트’를 보면 이 공항은 새 군집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현재 활주로 왼쪽으로 새 활주로가 들어서면 아예 비행기 최종 접근경로가 새 군집지역을 통과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거기다 이 공항 북쪽으로는 금강 하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40만~50만 마리 철새가 도래하는 한국의 대표적 철새도래지입니다.

서천 금강하구에서 가창오리떼가 군무를 펼치며 날고 있는 모습. 동아일보DB

사실 새만금 신공항의 개발 논리는 지금까지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지역의 논리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지역 여론은 주로 세 가지 중 하나가 강조됩니다. △지역 교통이 너무 낙후돼서 항공 교통이 필요하거나 △현재 공항이 너무 도심 밀집지역이어서 시끄러우니 이전해야 한다거나 △공항이 포화되었거나 위험하니 위치를 옮기고 규모도 키워야 한다거나 등입니다. 첫 번째 이유로 울릉도 흑산도 등 도서지역 공항이, 두 번째 이유로 대구경북 신공항이, 세 번째 이유로 가덕도 신공항이 각각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항 수용능력 초과와 안전상 이유로 김해공항 대신 지어야 한다고 지역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동아일보DB

그런데 새만금 신공항은 이런 논리들이 다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공항 바로 옆에 공항이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섬이 아니어서 교통 취약지도 아니고, 현재 공항이 포화되었거나 위험성이 강조된 공항도 아닙니다. 소음의 경우 오히려 새만금 신공항으로 인해 피해 지역이 미세하게나마 넓어진다는 내용도 이번 법원 판단에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총 1297명의 원고 중 3명에 대해 “새만금 국제공항으로 인해 향후 활주로가 3200m로 연장될 경우 소음도가 증가하는 지역에 살고 있어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공항의 건설 논리는 ‘새만금 개발 부지’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라는 시선을 피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근거를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개발 계획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시기는 2019년입니다. 그런데 새만금개발청은 2020년 5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을 백지상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이 세밀한 새만금 개발 계획에 따라 추진된 것이 아니라는 방증입니다.

전북도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새만금 신공항을 추진하고, 새만금 신공항을 포함한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해 국제행사를 유치하려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2017년 11월 23일자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에는 당시 이도영 도의원이 “세계잼버리를 새만금에 유치하는 이유가 뭐냐”고 도에 질의했고, 당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이 “새만금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서”라고 답하자 다시 이 당시 의원이 “박수 치고 좋다고 잘 했다고 본다”고 화답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2017년 11월 23일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회의록 홈페이지 캡처

사실 지역사회에서 공항 건설이나 국제행사 유치 같은 대형 사업을 유치하려 하는 데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프라가 개선되거나 환경이 나아지길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평창 여행을 자주 해 보셨다면, 올림픽 전후 평창 지역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아실 수 있을 듯합니다. 이런 이유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논리는 지역에 사업을 벌일 때는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건설된 KTX 강릉역. 올림픽이 아니었다면 이 곳에 KTX가 운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동아일보DB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목적이 안전을 저해하는 수준까지 가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도 원고의 주문이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했지, 새만금 사업 자체를 접으라고 한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합리적으로, 꼼꼼하게 안전성 평가를 다시 해서, 공항을 지으려면 제대로 된 공항을 지으라고 명령했다고 보는 게 합당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