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영훈 “文정부때 최저임금 인상-정규직 전환에 사회 갈등”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9일 18시 01분

이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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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 및 사회적 갈등의 원만한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2019년에는 10.9% 인상했다.

김 후보자는 9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자료에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권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사회적 대화 복원 등을 추진했다”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공약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취업준비생이 거세게 반발했다.

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선 “노동권 신장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추진했다”면서도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노동계 간의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였다”고 답했다.

직전인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노동개혁의 목표와 수단이 모호하고, 정부 정책이 노사관계를 합리적 상생관계로 만드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사회적 대화의 주요 주체인 양대 노총이 거버넌스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대화가 성립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