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역의사, 실제 의료활동 5년뿐… 10년 복무 기간 더 늘려야”

동아일보

조유라 기자

손연우 신임 의대협 회장 인터뷰
“제도 효과 제고-부작용 감소 목표
지역-필수-공공의료 지원 확대를”

“지역의사제 의무 복무 기간을 더 늘리고 배치 지역을 세분화해 부작용을 줄여야 합니다.”

손연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신임 회장(22·사진)은 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입시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제’와 관련해 “제도의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제안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반대해 온 기존 의대생 대표들과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고려대 의대 본과 2학년인 손 회장은 지난달 5년 만에 의대협 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선출됐다.

손 회장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의사가 늘어나면 진료량도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더 커질 것”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하지만 의대 증원 결과를 현실적으로 뒤집기 어려우니 지역의사제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게 손 회장의 생각이다.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의대 정원을 총 3342명 늘리고, 늘어난 정원을 전원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로 했다.

손 회장은 지역의사의 의무 복무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격오지 위주로 근무 지역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의 취득 후 전임의(펠로) 과정까지 고려하면 정부가 정한 의무 복무 기간 10년 중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전문의로 일하는 기간은 최대 5년에 불과하다”며 “의료취약지에서 더 많이 근무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존 의대생과 의사들이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지필공에 종사하려는 의대생이 많아질 것”이라며 “지역사랑 상품권, 콘도 숙박권 등을 주는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 체감 효과가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는 지역에 장기 근무하는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에게 수당과 주거, 연수 기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의대협은 의대생을 대상으로 전공 희망을 조사해 이를 향후 의대 정원 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전공별 미래 의사 수를 더 세밀하게 추산해 의대 증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손 회장은 “정부가 10년 뒤 필요 의사 수를 추계하면서 정작 곧 의사가 되는 의대생의 진로는 조사하지 않았다”며 “의대생 수요 조사를 통해 지필공 분야에서 근무할 미래 의사 수를 정확히 추계하고 이를 증원 논의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